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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새 자전거를 사려고 하니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는 팔아버릴 계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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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만 17세 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능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만 18세인 A는 고등학생으로 만 17세인 B와 친구 사이입니다. B는 서안(西安)에서 북경(北京)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북경..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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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 부동산 회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후 입주하기로 약정했는데, A만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고 B 부동산 회사는..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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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구두 계약의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2013년 5월 B 회사에 5만 위안의 가격으로 컴퓨터를 납품하였고, B 회사는 그 대금의 일부인 3만 8천 위안을 수표(支票)로...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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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취업비자 신청 자격 hot
-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Q 중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과 유관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력이 없으면 중..
-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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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저당부동산의 변제 방법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갑은 을에게 30만 위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을이 차용금을 제대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갑은 그 아파트..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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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아파트 관리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리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북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아닌 복도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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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압류부동산의 매매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채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중국생활을 정..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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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부동산 허위 광고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개발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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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부부 중 일방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눈 중국인B명의 건물을 구입하여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처인 C는 B가 건물을 매도할 당시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등..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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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부동산 등기사항 조사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김사장은 중국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50만 위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건물등기증이 가짜일수도 있으니 확인해...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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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인테리어 보수기간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시공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고, 반년 후 주방,욕실 등의 타일이 떨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 보수..
- 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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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6년 10월부터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한 외국인은 필요에 따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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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차한 아파트의 매매와 임차인 보호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그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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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저당권설정 아파트와 임차인 보호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씨는 중국인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A씨가 임차하기 1년 전 B씨가 임차하기 1년 전 C씨로..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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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대차계약서와 세금 관련 약정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중국인 소유자의 요구에 못이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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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대차 등기 미이행시 처벌 여부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던데 맞나요? A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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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얼마 전 북경에 유학을 온 대학원생입니다. 아파트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
-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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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차아파트 사업용도 변경 hot
- Q 거주용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A 임대차 목적을 주거용으..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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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기간
- Q 매월 55,000위안에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8개월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당장...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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