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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토지 사용기간

Q 1990년대에 지은 상가건물을 구입하였는데 그 상가의 토지는 약 23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차후에 이를 연장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A 중국에서 토지사용기간은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출양금(出让金)을 지급하고, 국가가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출양해주는 기간을 가리킵니다[<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출양 및 양도 잠정조례(中华人民共和国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 제8조]. 토지사용권의 출양기간은 토지용도에 따라 5종류로 나뉘며, 그 기간은 최단 40년에서 최장 70년에 달합니다.

<토지용도에 따른 토지사용권 출양기간>

-거주용지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과학기술·문화·우생·체육용지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 40년
-종합 또는 기타 50년 

따라서 90년대에 지은 상가를 구입하셨다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출양기간은 약 20여년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출양기간에 따라 양도, 임대, 매매에 따른 각각의 조건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