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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구매 제한정책을 둘러싸고 취소된다거나, 느슨해 질것이라는 등 여러가지 설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진짜 부동산 투자에 치명타를 안긴 구매제한 정책의 고삐가 풀리게 되는 것일까?

중국은 치솟는 집값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주택구매 제한, 대출 제한, 대규모 서민아파트 건설, 지급준비율 인상, 금리 인상 등 부동산 과열을 식히기 위한 정책들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이 가운데서 가장 큰 걸림돌이 구매제한이다. 구매자격이 되는 사람은 돈이 없고, 정작 돈이 있는 사람은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거래 급감,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후년까지 지속될 경우 지방정부 재정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지방정부 재정이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다. 인민은행 연구원은 지난 6월 7일 열린 상업부동산회의에서 “주택 구매제한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후년에도 취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받게 되는 압박이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하이커우(海口), 다롄, 베이징 등 도시들을 비롯해 끊임없이 주택제한 정책 취소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얼마 전에는 중국 언론매체이 베이징이 빠르면 연내에 고급 주택에 대한 구매제한을 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이에 앞서 하이커우, 다롄, 우한 등은 구매제한 정책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이 하이커우시 시장이 지난 4월20일 열린 정부회의에서 “가격을 제한하되, 구매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우한시는 인재유치를 위해 고급인력에 한해서는 주택구매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발표로 논란이 됐었다. 이밖에 업계 내에서도 주택 구매제한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택구매 제한은 최소 내년에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 총리가 자신의 임기 내에 주택구매 제한정책을 취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적어도 현 지도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까지는 주택구매 제한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는 게 업계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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