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1인당 1만元 조세부담 '합리적'

[2014-02-18, 16:04:58]

1인당 조세부담이란 1인당 재정수입과 같은 개념이다. 따라서 1인당 조세부담이 1만위안에 달했다는 것은 1인당 재정수입이 그만큼으로 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통계만 보면 중국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커진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인민일보(人民日报)는 18일 보도했다.

조세부담이 적지만 복지혜택이 커졌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최근 과도한 정부 재정 지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처럼 정부 재정은 곧바로 파탄에 빠지게 되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단초가 된다.

지난해 중국의 공공재정수입 12조9000억위안으로 13억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약 1만위안의 세금을 부담한 셈이다. 하지만 세금의 상당 부분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단순히 인당 평균 조세부담액을 개인의 세액부담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재정부 산하 재정과학연구소 류상시(刘尚希) 부소장은 밝혔다.

또 국가의 재력을 반영하는 일인당 재정수입으로 계산한다면 세계 주요 국가들보다 크게 뒤쳐져 있는 수준으로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2011년 1인당 재정수입은 1528달러로 1만4000달러를 넘어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선진국의 10분의1 수준을 겨우 웃도는데 그쳤다. 2010년의 경우는 세계 100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조세부담의 높고낮음은 한 국가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인 조세부담률로 가늠한다.

중국사회과학원이 2012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12년 재정수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33%이다. 이를 세계 평균인 40%에 대비할 경우는 여전히 낮은 편으로 합리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바람처럼 조세부담을 줄이고 복지혜택은 넓히려면 재정지출이 실속있게 쓰이도록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전문가는 전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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