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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웨이 부회장 '이중범죄' 판결

[2020-05-28, 10:18:39]

캐나다 법원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华为)의 멍완저우(孟晚舟) 부회장의 '이중범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28일 CCTV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화웨이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캐나다 브린티시 컴벌비아주 대법원의 판결이 실망스럽다"면서 "우리는 줄곧 멍완저우 여사의 결백을 믿고 있으며 멍완저우 여사가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캐나다 사법시스템이 멍완저우 여사의 결백을 밝혀줄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지 시간 27일 캐나다법원은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이중범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멍 부회장이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만큼 캐나다에서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멍 부회장에 대해 은행 사기 등을 통해 대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4가지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멍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캐나다가 대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는 것만큼 멍 부회장에 대해 해당 범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캐나다의 이날 판결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안건도 법정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멍 부회장은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고 그 후 보석으로 풀려나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상태로 지내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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