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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 '반간첩법' 세미나 개최

[2023-08-21, 17:00:24] 상하이저널

“반간첩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3년 8월 11일 상하이․화동한국IT기업협의회와 주최하고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후원하는 ‘반간첩법 세미나’가 지난 11일 열린공간에서 열렸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중국 반간첩법을 주제로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된 IT기업협의회의 이번 세미나는 새로 시행되는 반간첩법에 대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상하이 거주 중인 기업인과 교민들을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을 예방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먼저 ‘중국 반간첩법 수정내용 및 한국기업 유의사항’을 주제로 김창화 변호사(JOIUS)는 반간첩법의 수정내용, 간첩행위 사례, 처벌 수위, 국경 간의 데이터 이동에 관해 설명하며 반간첩 행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내부 데이터 보호, 안전방어 업무제도 구축 등 반간첩법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비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 반간첩법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한 고형식 변호사(California State Bar)는 대한민국의 형법, 미국의 연방법 그리고 중국의 반간첩법의 비교를 통해 중국 반간첩의 특징과 위반 가능성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또한 한국언론에 비쳐진 중국 반간첩법과 실제 현지 법령 시행이 어떻게 다른지도 소개했다.

이날 강의에 앞서 IT기업 협의회 신판수 회장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반간첩법의 특징과 기존의 법과 달라진 점, 위반시 처벌,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반간첩법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하이 각지 한국 기업인과 교민들이 다수 참석해 새로 시행되는 반간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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