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新인구 계획출산법> 1월 1일 시행

2015년 12월 27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인구・계획출산법> 수정안이 가결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독생자정책’ 시대에 출산억제를 위한 인센티브로 사용되었던 ‘만혼휴가’, ‘만산휴가’, ‘출산배우자 간호휴가’ 등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개정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만혼휴가
-지방조례 개정으로 속속 취소 중 
종전까지는 만혼연령에 부합하는 부부의 경우, 법정 3일 결혼휴가의 기초위에서, 지방별로 일정기간의 만혼휴가를 추가로 부여 받았다. 각 지역의 만혼휴가는 7일에서 30일까지 상이했는데, 상위법개정으로 만혼휴가는 취소가 불가피해 졌다. 이에 따라, 결혼휴가는기본휴가인 3일로 대폭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에 광동성은 최초로 <광동성 인구 및 계획출산조례(수정초안)>을 통과시켰고, 이로서 만혼휴가는 취소되었다. 이 밖에도 후베이성, 톈진, 저장성, 안후이성, 광시자치주의 5개성은 속속 관련 조례(초안)을 발표했고, 모두만혼휴가 취소가 규정되어 있다. 

상술한 6개 지역 외에도, 베이징, 상하이 양 도시도 현재 조례를 수정 중이며, 올해부터 만혼휴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산동성도 14일의 만혼휴가를 취소할 예정이며, 지린성도 관련 조례 수정초안에 만혼휴가 12일 부여 조항을 취소했다. 하지만 아직도 헤이롱장성, 푸젠성, 충칭시 등 많은 지역에서 관련 지방조례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신조례 공포전까지 현행 조례에 따라 만혼휴가가 부여되고 있다.  

<2016년 각 지방의 결혼휴가>

출산휴가
-만산휴가를 연장휴가로 명칭만 교체
국가의 신계획출산조례는 만산 장려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합법적으로 2자녀 출산하는 부부에게 출산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원래의 만산휴가를 명칭만 바꾸어 ‘연장휴가’ 형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광동성은 기본 98일 출산휴가에, 30일의 장려휴가 부여를 결정했다. 즉, 2자녀 출산 시, 모두 128일의 출산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톈진, 저장성, 후베이성 3개지역도 계획출산조례에 출산휴가 30일 연장 규정을 포함 시켰다.

기 지방조례가 공표된 지역 중 안후이성의 연장출산휴가일수가 가장 길어, 60일에 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시자치주로 50일에 달한다. 북경의 관련 조례 수정안에는 30일의 연장 출산휴가가 명시되었다. 산동성의 지방조례(초안)에는 60일의 연장출산휴가가 규정되어 있다.

남편의 출산 간호휴가(陪产假)
-종전보다 증가 추세 
이미 지방조례개정안을 공포했거나 제정중인지역에서 남성의 간호휴가도 조정되고 있다. 광동성의 경우, 남편의 간호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증가되었다. 광시자치주는 10일에서 25일로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장기간의 간호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안후이성은 10일의 간호휴가 외에, 부부가 다른 지방에서 생활할 경우, 간호휴가를 20일로 늘린다고 규정했다. 베이징은 간호휴가를 15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산동성은 간호휴가를 7일 부여할 방침이고 지린성은 7일에서 15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결혼, 출산휴가 정책의 조정 동향 >

상하이
아직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상하이위생계획출산계획위원회는 명확한 방침을 공표
•2016년 1월1일 이후, 만혼, 만산휴가를 폐지한다. 단, 만산휴가의 경우 출산휴가를 연장한다.

광동성
광동성 인구·계획출산조례를 개정완료
•2자녀까지 합법 출산 시, 기본 98일 출산휴가에 더하여, 30일간 장려휴가 제공
•남편은 15일간 출산배우자 간호휴가 제공

베이징
베이징시 인구. 계획출산조례개정안의 대외 공개의견 모집 중
•만혼, 만산휴가 폐지 및 둘째 자녀 출산 단념시 장려를 폐지 
•합법출산 시, 기본 98일 출산휴가에, 30일의 산후 휴가를 추가 제공
•남편은 15일간 출산배우자 간호휴가 제공

저장성
절강성 인구·계획출산조례 개정 완료
•만혼, 만산휴가 폐지
•합법 출산 시, 여성은 98일출산휴가에 추가하여 30일간의 장려휴가 제공
•남편은 15일간 출산배우자 간호휴가 제공

톈진
톈진시 인구. 계획출산조례 개정 완료
•만혼, 만산휴가 폐지
•합법 출산 시, 남자의 직장은 7일간의 간호휴가를 부여, 여자 직장은 98일 기본휴가에, 30일간의 출산휴가를 추가 제공

후베이성
후베이성 인구·계획출산조례 개정 완료
•만혼, 만산휴가 폐지
•합법 출산 시 여성에게 30일간의 산후휴가 추가 제공
•남편에게는 15일간의 간호휴가를 제공

산동성
산동성 인구·계획출산조례 개정안의 의견 모집 중, 1월 20일에 심의 예정
•만혼, 만산휴가 폐지
•합법 출산 시, 98일 기본 출산휴가에, 60ㅇ리간의 출산휴가를 추가 제공
•남편에게는 7일간의 간호휴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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