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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RCEP 활용, 아시아 통합 시장 구축 가속화

[2024-09-04, 13:13:48]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社评：维护全球金融稳定，美方应同中国相向而行

(环球时报(2024. 8. 2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있지만, RCEP은 발전, 개방 및 협력이라는 특징이 매우 두드러진다. 협정의 공식 발효 이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며, 지역 산업체인과 공급망의 통합 효과 및 경제 성장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기회 공유와 공동 발전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RCEP의 가장 큰 강점은 개방성과 포용성이다. 2023년 RCEP 지역은 세계 무역에 약 13조 달러를 기여했으며, 이는 2021년의 12조 8,000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RCEP 지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약 28%로, 2018~2019년까지의 평균인 27%보다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RCEP 지역의 GDP 증가가 13.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GDP 증가 총액을 17% 상회하는 수치다.

RCEP은 중국의 '지역별 대외 개방 업그레이드'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며, 중국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프로세스 참여에 기여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중앙위원회 3중전회에서는 개방을 통해 개혁하며,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 체제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했다. 연구에 따르면, 197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GDP는 연평균 9.1% 성장했으며, 그중 총요소 생산성(TFP)*의 기여도는 2.9% 포인트였다. 특히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2년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TFP의 기여도는 4.2% 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개방이 중국의 TFP 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

** 신용도가 좋지 않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아시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 내 각 국가 간 경제 및 산업이 상호 보완성이 강하며, 생산 협력이 널리 이루어지고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기반 지역 통합 시장과 비교해 볼 때, 아시아 지역의 개방 및 경제 협력 과정은 여전히 뒤쳐져 있다. 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의 대규모 시장을 구축하고, 지역 개방 협력을 통해 각국의 TFP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첫째, 원산지 규정 활용도를 높여 RCEP 지역의 대규모 시장의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중국 발개위 연구팀의 기초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중국 기업의 수출 및 수입 규정 이용률은 각각 3.6% 및 1%였으나, 2023년에는 각각 4.2% 및 1.5%로 상승했다. 중국의 RCEP 규정 활용률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각국은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RCEP의 중요한 장점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둘째,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편리하게 해야한다. 2035년까지 RCEP 수출입 누적 증가는 1조 8,4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 지역 산업의 다양성과 상호 보완성으로 인해 투자는 더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발전은 아시아 각 경제 주체에 중요한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셋째, 산업체인, 공급망, 가치사슬의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RCEP 지역 대규모 시장의 공동 건설을 가속화하고, 표준화 연계 및 인문 교류를 기반으로 하여 더 높은 수준의 지역 경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다자간 무역체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RCEP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개방을 통해 가장 취약한 국가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22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저개발 국가들은 RCEP 회원국과의 무역이 각각 28.13%, 13.68%, 3.42% 증가했으며, 세 국가의 GDP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7%, 3.8%, 5.4% 증가했다. 특히 2022년 라오스는 RCEP 회원국과의 무역 증가율은 전년 대비 지역 1위를 차지하여,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캄보디아 상무부는 RCEP이 캄보디아가 2028년에 개발도상국(LDC)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RCEP의 실행은 높은 수준의 지역 대규모 시장을 공동 건설하고, 다자간 무역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RCEP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통합된 힘을 만들어낼 것이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정을 최적화하여 RCEP 원산지 규정을 '부분 누적'에서 '완전 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서비스 무역의 모든 네거티브 목록의 개방 모델을 실현하며, 정부 조달, 전자상거래 등 기존 의제를 심화하고, 규제 일관성, 국유기업 및 지정 독점, 녹색 발전 등 분야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다.또한 RCEP 확장을 위한 세부 프로세스를 신속히 제정하여 RCEP 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 규모 확장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RCEP 사무국 설립의 구체적 계획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가야 하며, 회원국 간의 정책 조율과 국내 정책 연계를 강화하여 RCEP 이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杨睿, 중국(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 집행원장 겸 RCEP 연구원장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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