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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자의 귀향에서 ‘탕자’는 예수가 비유한 인물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집을 나가 방탕한 생활을 일삼돈 탕자는 생활이 궁핍해져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내용이다. 탕자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더불어 예수의 이야기 중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이다. 중국도 지방정부라는 탕자들이 있다. 앞으로 3년 후 탕자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안고 아버지를 찾아 올 예정이다.

2대 암초 곧 만난다

 
<소씨에떼 제네럴 보고서>

중국 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로 국영기업의 비효율,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의 부채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 지방정부의 부채문제는 부동산문제와 직결된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지방정부가 국유은행의 빚을 얻어 대부분 지방부동산시장에 자금을 뿌렸기 때문이다. 도로, 항만 등의 기반시설과 신도시건설이 모두 지방정부의 빚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관망기를 거듭하면서 뿌려진 돈을 회수 할 방법을 못 찾고 있어 지금은 손쓸 방법조차 못 찾고있는 실정이다.

사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지방정부 부채가 2004년 1조위안에서 시작해 금융위기때 GDP 사수를 위해 대형프로젝트에 뿌려진 4조위안이 시장에 깔리면서 2008년에는 3조위안이 되었고 2009년에는 5조위안 돌파 2010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GDP의 27% 수준인 10조7200억위안(약 1천915조원)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은 2년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시에 일부 재정이 나쁜 지방정부에서 채무상환을 불이행하면 중국국가 금융시스템을 위협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여파가 부동산시장에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반대로 이들 부채의 70%가 5년 만기이고 25%는 토지 판매를 통한 수익을 통해 상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만약 부동산이 침체된다면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 할 방법이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라는 암초가 곧 다가 올 것이다. 특히 개인 투자가의 경우 모기지가 변동 금리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리도 상향 조정 될 것이 유력하다. 2년 후에는 중국에도 한국과 같이 하우스푸어가 급속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살찐 송아지를 잡을 것인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을 나가 흥청망청 돈을 탕진한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 오자 아버지는 따뜻하게 아들을 맞이하며 아들을 되 찾았으니 하인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하고 몰골이 초라한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한다. 이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는 잔치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중국은 지난 13년 동안 GDP는 5배 성장했는데 지방정부 부채는 36배나 증가했다. 성장은 했으나 빚도 많이 졌다.
중국 정부가 과연 빚 많은 탕자를 위해 부동산의 배를 갈라 빚 잔치를 벌인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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