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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식칼럼]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지난 11월 9일에 시작해서 4일간 회의를 마치고 12일에지 막을 내렸다. 3중전회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의 중대정책이 결정되어 중국이 비로소 죽의 장막을 걷어 냈다. 그래서 이번 18기 3중전회에 대한 주변의 기대는 자못 컸다. 그런데 3중전회가 결의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의 골간이 공보형식을 발표되자 한국의 언론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두리뭉실한 결과는 발표됐지만 10년 청사진치고는 너무나 빈약해 보인다.”(경향신문)
-“공보를 통해 밝힌 내용들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아주경제)

 

3중전회의 결정이 어떠하길래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가? 35년전 중국의 개혁개방은 경제개혁을 표방했었다. 35년 동안의 경제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결산하는 18기 3중전회에서는 보다 획기적인 개혁정책이 나오길 바랬던 것 같다. 무엇이 획기적인 개혁인지는 바라보는 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아마도 보다 개방적인 정치개혁을 기대했던 듯 하다. 아니면 극심한 빈부차를 해소하는 경제개혁을 기대했었을 법하다.

 

3중전회가 폐막된 후 중국의 언론은 입을 모아 3중전회의 성과를 개혁의 전면적 심화로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개혁의 성과를 누려야 할 라오바이싱에게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를 뿐이다. 침묵이 무겁고 불편하게 느끼는 이유는 3중전회를 앞두고 언론이나 네티즌이 보였던 기대감이 무척 컸기 때문이다. 여론의 흐름은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획기적인 그 무엇을 요구했다.

 

중국 언론이 정리하는 3중전회에서 결의한 개혁의 전면적 심화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누어 설명된다. ▲정치 영역에서는 ‘강제적 노동교화제 폐지’, ‘고급공무원의 근검절약’, ‘성급 이하의 법원 검찰 공무원의 통일적 인사 관리’, ‘당 기율 강화’, ‘고급간부의 개인신상 공개’ 등이 주된 내용이고, ▲경제 영역에서는 ‘비공유제 경제재산권 보장’, ‘농민의 부동산재산권 양도 허용’, ‘부동산세제 개혁’, ‘국유자산 수익의 30%를 공공재정에 투입’,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해 Negative System 도입’, ‘자유무역구 발전’ 등이 주된 내용이며, ▲사회 영역에서는 ‘부모 중 어느 하나가 독자인 경우 2자녀 허용’, 퇴직 정년 연장’, ‘대학입시 개혁’, ‘고급인재퇴직제도 실시’, ‘개인소득 및 재산 정보 관리체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시진핑 주석은 3중전회의 결정에 대해 11가지 논점으로 정리해서 담화를 발표했다. 시 주석의 담화는 3중전회의 결정의 배경과 핵심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는 중국이 당면한 개혁의 과제는 정치 영역이라기 보다는 경제 및 사회 영역에 있으며 정치 개혁은 경제 개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 같다.

 

따라서 3중전회는 정치 개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는 윤리 운동의 전개와 당풍 쇄신을 기치로 내걸었다. 이러한 정치 개혁은 신중국 건설 당시의 초기 중국공산당의 혁명정신으로 회귀하는 복고적인 좌파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제 개혁은 시장원리와 시장개방의 확대를 추구하여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 기대했던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제 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스스로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체제임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소유제는 원칙적으로 사회주의 공유제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사적 소유를 보호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 옹호하지 못하는 논리적 모순에 처해 있다. 

중국 지식인 스스로가 중국의 경제체제는 국가자본주의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자본주의가 어떻게 공유제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계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유기업을 공유제의 주요한 형태로 해석하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공유제의 포기로 읽혀질까 두려워하는 듯하다.

 

국유기업이 온갖 비리와 모순 그리고 비효율의 온상이라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논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 것 같다. 그러나 거대한 경제권력인 국유기업이 국가권력의 비호를 받을 때 과연 개혁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3중전회는 수 많은 결정과 함께 2개 기구를 신설했다. ‘전면 심화 개혁 영도 소조’와 ‘국가안전위원회’가 그것이다. 중국 역사에서 모든 통치자가 추구했던 ‘부국강병’에서 ‘부국’은 ‘전면 심화 개혁 영도 소조’를 통해 실현하고, ‘강병’은 ‘국가안전위원회’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등소평은 생전에 “만일 양극화를 초래하면,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라고 했다. 과연 등소평이 살아 있다면, 18기 3중전회의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할 지 매우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