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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 처벌 강화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으면 부패 공직자의 배우자나 자녀, 내연녀까지도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거액의 재산이 생긴 공직자들이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가하는 처벌을 현행 징역 5년형에서 10년형으로 강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공직자들은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재산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진술을 거부하면 징역 5년형에 그치지만 출처를 밝히면 뇌물이나 횡령죄로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탈세죄 형량도 조정됐다. 초범일 경우 세금과 체납금을 추징하며, 행정처벌을 받는 대신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청소년 이용한 범죄조직 형량 규정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조직의 형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절도, 사기, 갈취 등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죄를 사주한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행정구류에 처함과 동시에 벌금을 부과하며 엄중할 경우는 3년 이상 7년 이하 유기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금융기관 내부자 거래 최고 징역 10년
펀드사, 증권사, 시중은행, 타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자 거래를 할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하고 벌금도 부당이익금의 5배 이상을 내도록 하고 있다. 기관이나 그룹 대표들의 다단계 판매행위, 국가기관, 통신업체, 교통업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직원들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출한 행위, 군부대 차량번호판을 절도, 거래, 사용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납치죄 형량 경감… 경중에 따라 징역 3-10년
납치죄에 대해서는 경중을 나누어 엄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 형법은 경중을 막론하고 최소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 또는 무기징역에 재산 몰수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