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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문을 여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지원할 때 복수지원이 금지된다. 또 내년 하반기 있을 자율형 사립고 전형에서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지필고사가 금지되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추첨•학교장 추천서, 학생부,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뽑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목고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가운데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를 때 여러 유형의 학교에 복수로 지원할 수 있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적성이나 소질과 관계없이 무작정 여러 학교에 지원해 과열 입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고 특목고 본래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교육감 고시로 규정돼 있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광역단위 학생 모집이 법제화된다. 이에 따라 특목고 지원은 자신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범위 내 학교에서만 가능해진다.
2010년 문을 여는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 방식은 지필(필기)고사는 금지하되 내신과 토론•면접은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 학생선발은 평준화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비평준화 지역은 지필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지필고사를 금지한 만큼 평준화 지역도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학교장추천, 공개추첨 등이 전형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형 면접은 여전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