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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중 무역 회복, 미국의 ‘가을바람’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2024-08-20, 11:49:05]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李丽：莫让中韩贸易回暖消散于美国“秋风”

(环球时报(2024. 8. 12.)

최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하 대중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9%로 대폭 증가하여 11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다시금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 강력한 회복세는 주로 반도체 산업의 호조 덕분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다. 그중 반도체 산업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중국은 수출 대상국 측면에서 한국 반도체 최대 시장이다. 메모리 칩 분야의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총매출 중 중국 수출 비중은 각각 30%를 초과한다. 또한 이 두 회사는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 과정에서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중 경제 교류의 긴밀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일시적인 하락세를 겪으면서 대중 수출 역시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침체, 반도체 시장의 과잉 공급 및 메모리 단가 하락 등의 요인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봉쇄 및 압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른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공장 증설 및 업그레이드 계획을 축소했고, 이는 한국 국내 반도체 산업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납품은 한국 장비 제조업체들의 주요한 대중 수출 사업이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한국 반도체 대기업들의 공장 확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한국 공급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서 대중 수출 제한을 강화하자, 이에 맞서 중국 반도체 산업이 자체 연구개발과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일부 한국 설비를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매체에서는 “제한의 결과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기업들은 중국 내 영향력이 확대되었지만, 한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의 경제 무역 문제의 정치화는 한국의 이익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 결과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한국 정치인들은 한중 경제 무역 관계를 비판하며 '한국 경제 탈중국(脫中)론'을 제기했으나, 이는 곧 실제 무역 데이터에 따라 설득력을 잃었다. 작년 10월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으며, 특히 올해 들어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상승세를 보이며 1월부터 7월까지 대중 수출 총액이 748억 달러에 이르렀다.

반도체 수출의 강세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메모리 칩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며, 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대용량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대용량 메모리의 판매량과 수익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용량 메모리의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및 D램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며 급등했다.

*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고대역폭 반도체

** 전기 신호를 이용해 데이터를 지우고 再기록할 수 있는 비휘발성 컴퓨터 메모리 칩

사실, 한중 경제 무역 관계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국의 간섭으로 인해 변동이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시장 논리와 공동의 이익이 양국 관계 회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중국 시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중국 또한 한국 반도체의 복귀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신기술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한중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생산 공급망이 서로 깊이 얽혀 있어 반도체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인 상 하위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대형 모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고급 플래시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비시장적 요인의 간섭을 배제할 경우, 향후 몇 달 동안 한국의 대중 메모리 칩 수출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한국 정부의 대중 수출 발표에 앞서 블룸버그는 미국이 8월 말에 중국에 HBM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조치는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2, HBM3, HBM3E* 등 고급 메모리 칩과 관련 제조 장비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러한 규제가 실행된다면, 이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또 다른 큰 타격을 줘, 한중 무역의 전망에 먹구름이 끼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한번 미국의 경제 안보화 조치가 오직 '미국 우선주의' 전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동맹국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 업그레이드 된 HBM

한국 내수 시장이 부진하고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미국의 '규제 확대'를 따르게 된다면, 이는 한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시의적절한 판단을 통해 미국의 무역 무기화 행위를 저지하고, 한중 반도체 산업과 한중 경제 무역에서의 상호 이익과 협력적 발전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국 경제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저자: 李丽, 상하이 대외 경제 무역 대학 한반도 연구 센터 학자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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