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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미국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IPR) 보호를 미흡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연례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1%는 2005년 한해 중국의 모조품 생산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55%는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찰스 마틴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및 벌금은 미약한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 인식이 중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지적재산권 문제는 미·중간 중대한 핵심 문제로 남아있다. 중국이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와 영화 해적판 등으로 미국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달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IPR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공표했었다.

이밖에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지나친 통제가 외국 기업의 현지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불명료한 규제 및 관료들의 경직성, 투명성 결여 등 전통적으로 중국 정부의 문제로 지적돼온 사안들이 이 조사를 시작한 1999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