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머니투데이]
중국이 2차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7일 국무원 회의를 주재해 "일부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공급구조가 좋지 못하며 시장규율도 혼란한 상태"라며 "부동산시장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양도세 강화와 유휴 토지에 대한 세금 추징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추가적인 대책이 임박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부동산 투기 엄단정책 시사는 주요 도시의 가격급등이 경제적 과열과 사회적 폭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당국이 상하이부동신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이래 투기꾼들은 다른 도시로 이동해 새로운 부동산 거품을 야기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동북부의 달리안은 올 1분기 부동산 가격이 전년대비 15% 상승했고 남부의 선전은 같은 기간 10% 올랐다. 베이징도 2008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으로 7% 뛰었다.

다른 정부 기구들의 집계치는 이 보다 훨씬 높다. 베이징시 통계청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은 올 1-2월에 17% 급등했다.

중국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도시 거주자들의 대다수에게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은 지금 비현실적인 꿈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보통대학의 종 웨이(경제학) 교수는 베이징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평균연봉의 13배라며 베이징 인구의 70%는 아파트를 살 여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양도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을 2차 대책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신설되는 세금은 지난해 상하이 시장의 가격억제 당시 내놓은 것과 유사한 것이다. 또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은행 대출 축소, 저소득층 주거 지역 개발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위험에 직면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지만 소득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비싼 상하이조차도 부동산 가격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모간스탠리의 앤디 시에 등은 부동산 붐이 지속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공식통계치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GDP)의 8.6%를 차지했으며 올해 9.3%로 증가할 것라고 예상되며 이는 2000년의 4.9%와 비교된다.

또 지난해 말 현재 건설중인 중국의 부동산 시가총액은 5조1000억위안으로 중국 GDP의 28%에 상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