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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로자 평균 급여의 40% 수준으로 제고

중국이 향후 5년 동안 근로자 최저임금을 연 13%씩 인상키로 했다.

30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12.5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근로자 최저임금을 연간 13%씩 올려 해당 도시(지역)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인 소득분배 구조의 기틀을 마련해 점차적으로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임금체불 현상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또 △근로자 임금 단체협상 적용 범위를 확대 △업종간 임금격차 축소 △국유기업 간부 임금 관리 △ 건설공사 및 임금체불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한 임금보증금 제도 구축 △임금체불 시 응급 지불할 수 있는 자금 마련 등 내용도 ‘12.5계획’에 포함됐다.

이밖에 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률 가이드 라인 발표, 기업 임금 조사와 정보 공포 제도 구축, 공무원과 기업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 수준 조사비교 제도, 노동집약형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세수정책 마련 등 다양한 제도가 5년 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올 1분기 중국 13개 성시(省市)에서 근로자 최저 임금을 평균 20.6% 인상했다. 현재 월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선전(深圳)으로 월 최저임금이 1320위엔이고 파트타임 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는 베이징으로 시간당 13위엔이다.

지난 29일 베이징은 2011년 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 가이드 라인을 5~15.5%로 제시, 연내에 근로자 임금을 최소 5%이상 인상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가이드 라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기업에 달려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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