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국무원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현황 조사에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중국망(中国网)은 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에 조사팀을 파견했던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후속 정책 마련을 위한 준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25일짜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거시 조정 성과를 공고히 하고자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충칭(重庆), 장수(江苏), 저장(浙江), 푸졘(福建),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광둥(广东) 등을 비롯한 전국 16개 성과 시에 조사팀 8개를 파견해 주택구입 제한 정책의 실시 현황, 차별화 주택담보대출 정책 실시 현황, 주택건설용 토지의 공급과 관리 현황, 세제정책의 집행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16개 도시의 부동산 거시 조정책 실시에 대한 조사팀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정책의 집행 여부에 중점을 두었기에 이러한 평가는 실제로 의미가 크지 않다고 롄쟈(链家)부동산시장연구부의 창칭(常清) 전문가는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책이 각 지방 도시에서 실시에는 들어갔지만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거시 조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시장 가격 변동에 대한 묵인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책을 계속 실시해 나갈 것이라는 상하이 시정부의 의지 강조, 베이징시의 주택구입제한책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발표, 중산(中山)시의 이달 1일부터 새로운 공적금대출정책 기준 적용 등이 국무원 조사팀의 현황 조사 시점에 맞춰졌던 것은 강도 높은 정책 발표가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테스트일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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