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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 기업간의 상호 차관계약중의 대주가 약정한 이자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어떻게 판결해야 하

[2012-10-02, 15:18:2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企业相互借贷的合同出借方尚未取得约定利息人民法院应当如何裁决问题的解答

1996年3月25日,最高人民法院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联营合同纠纷案件若干问题的解答》〈法(经)发〔1990〕27号〉于1990年11月12日下发以后,一些高级人民法院先后就如何执行该解答第四个问题第(二)条向我院请示,现解答如下:
对企业之间相互借贷的出借方或者名为联营、实为借贷的出资方尚未取得的约定利息,人民法院应当依法向借款方收缴。

附: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联营合同纠纷案件若干问题的解答

1990年11月12日 法(经)发〔1990〕27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和其他有关法律、法规,现就人民法院在审理联营合同纠纷案件中提出的一些问题,解答如下:
……
四、关于联营合同中的保底条款问题
……
(二)企业法人、事业法人作为联营一方向联营体投资,但不参加共同经营,也不承担联营的风险责任,不论盈亏均按期收回本息,或者按期收取固定利润的,是明为联营,实为借贷,违反了有关金融法规,应当确认合同无效。除本金可以返还外,对出资方已经取得或者约定取得的利息应予收缴,对另一方则应处以相当于银行利息的罚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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