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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5) 최고인민법원의 피집행인이 은행에 예금한 증빙식 국고채에 대해 집행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답(1998.2.12)

[2012-10-03, 09:19:2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可否采取执行措施问题的批复

1998年2月12日，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关于对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可否采取执行措施问题的批复》已于1998年2月5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958次会议通过，自1998年2月12日公布起施行。

北京市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对被执行人在银行的凭证式记名国库券可否采取冻结、扣划强制措施的请示》（京高法〔1997〕194号）收悉。经研究，答复如下：
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是由被执行人交银行管理的到期偿还本息的有价证券，在性质上与银行的定期储蓄存款相似，属于被执行人的财产。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二百二十一条规定的精神，人民法院有权冻结、划拨被执行人存在银行的凭证式国库券。有关银行应当按照人民法院的协助执行通知书将本息划归执行申请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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