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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9) 공증원이 발급한 공증서류에 중대한 과실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떻게 법률을 적용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2009.1.7)

[2012-10-03, 11:17:40] 상하이저널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公告

高检发释字〔2009〕1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公证员出具公证书有重大失实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已于2009年1月6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十一届检察委员会第七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9年1月15日起施行。

　　　　　　　　　　　　　　　　　　　　　　　　　　最高人民检察院
　　　　　　　　　　　　　　　　　　　　　　　　　二○○九年—月七日

最高人民检察院关于公证员出具公证书有重大失实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

(2009年1月6日最高人民检察院第十一届检察委员会第七次会议通过)

甘肃省人民检察院:

你院《关于公证员出具证明文件重大失实是否构成犯罪的请示》(甘检发研〔2008〕17号)收悉。经研究，批复如下:

《中华人民共和国公证法》施行以后，公证员在履行公证职责过程中，严重不负责任，出具的公证书有重大失实，造成严重后果的，依照刑法第二百二十九条第三款的规定，以出具证明文件重大失实罪追究刑事责任。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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