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5.22(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원자바오, 안정적 성장 중시 (상하이증권보, ’12.5.21)



ㅇ 지난 5월 18~20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우한(武漢)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중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경제성장은 여전히 예상 목표 국가에 있다. 하지만 경제사회발전에 직면한 국내외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안정 속 발전 추구’의 전반적인 기조를 착실히 유지하면서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 경제구조 조정, 물가 관리 등 3자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 집행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더욱 중요시 해야 한다”며 “ 경제 성장 중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따라 목표성있게 거시조정을 강화하고 개선하며, 적기에 적당히 미세적/선제적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내수확대, 대외무역 안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임.



ㅇ 원자바오 총리는 “내수확대에 주력하면서 경제성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추진 정책조치를 완비하고,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을 추진하며, 지속해서 가전하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건자재 하향 시범 범위를 확대하며, 소비가 경제성장에 대한 견인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철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정보화, 농촌지역 인프라 인프라 시설 등 건설을 강화할 것이고, 민간자본의 철도, 도시 건설, 금융, 에너지. 통신, 교육, 의료 등 분야 진입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수출 정책을 한층 완비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증가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차별화 대출 정책, 세수정책, 구매 규제 정책을 엄격히 실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일반 상품방 공급을 늘리는 한편, 보장성 주택 건설을 지속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음.



2. 10개 지역 ‘영업세 부가가치세로 전환 징수 시범’ 신청

(차이나 타임즈, ’12.5.20)



ㅇ 최근 국가세무총국 화물용역세사(司) 롱웨후이(龍岳輝) 부사장(副司長)은 중국공인세무사협회 회의에서 현재 베이징, 텐진(天津), 충칭(重慶),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푸젠(福建), 샤먼(廈門), 선전, 후난(湖南)과 하이난(海南) 총 10개 지역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국무원에서 언제 통과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발표했음.

- 그러나, 국가세무총국은 베이징시 관련 부문과 함께 베이징시 시범 실시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재정세무업계 관계자는 베이징시 엉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징수하는 시범실시방안이 최근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했음.



ㅇ 롱웨후이 부사장은 “향후 시범 범위가 확대되고 시범 방식도 전환될 가능이 있다고 발표했음. 현재 지역별로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업무 부문의 입장에서는 산업별로 시범 실시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며, 전국 범위에서 특정 산업별로 시범 실시하는 것은 관리 규범화와 경험을 쌓는데 긍정적일 것”이라고 발표했음.



3. 중국 내 도시경쟁력 순위, 홍콩, 대만, 북경 순 (인민망, ’12.5.22)



ㅇ 21일(월)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2년 중국 도시경쟁력 백서: 중국 도시경쟁력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2011년 중국 294개 도시의 경쟁력 지수를 비교 분석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중국 도시 종합경쟁력 순위에서 홍콩, 대만, 북경이 각각 1~3위를 차지함. 특히 50위권에 속한 도시 중 동부 연안지역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들이 급부상하고 있음.

※ 도시경쟁력 1-10위는 홍콩, 대만, 북경, 상해, 선전, 광주, 천진, 항주, 청도, 장사 순임.

- 도시경쟁력은 일반적으로 동부지역 도시들의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지역 도시들은 개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상해, 항주, 심천, 광주 등 중국 동남부 지역 도시들이 전반적으로 경쟁력 순위가 높음.

-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0년 대비 도시 간 경쟁력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순위에서 중부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 소도시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임.



4. 4월말 기준 원유 재고 전월 대비 4.36% 증가 (신화망, ’12.5.21)



ㅇ 21일(월) 신화사가 발표한 중국 석유재고 데이터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중국 원유재고가 전월 대비 4.36% 증가하고 휘발유, 경유, 등유 재고는 전월대비 0.56% 하락함.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휘발유 재고는 전월 대비 5.3% 증가한 반면, 경유와 등유 재고는 각각 3.1%, 6% 하락함.

- 신화사 경제연구소 분석가는, 4월 원유 순 수입량이 하락하고 생산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가공량이 크게 하락하면서 종합적으로 원유 재고의 상승을 초래한다고 밝힘.

- 특히 경유의 계절성 수요 증가 추세는 최근 2년 평균에 비해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함.

- 중국 석유재고 데이터는 신화사 석유가격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연구한 석유 시리즈 데이터 상품의 하나로 가격 요인, 계절적 요인, 가격결정 시스템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한 결과임.



5. 주택가격 하락추세 불변 (인민일보, ′12.5.21)



ㅇ 국토자원부에서 발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 2011년말 까지, 전국 31개성(区、市)과 신강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이 확정한 주택용지 계획은 13.59만ha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 그 중, 일반 분양주택 용지계획이 10.5만ha으로 확정, 이는 이전 2년의 연평균 실제 공급량 8.17만ha의 28.5%임. 또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준공하지 않은 부동산 용지 면적이 약 40만ha임.

ㅇ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 동 토지를 실제 일반 분양주택의 공급으로 환산하고 평균 용적율을 2로, 매 주택당 90㎡로 계산하면 2~3년 내에 7,000여만채 주택이 증가 될 것이고, 1인당 30㎡로 계산하면 2억여 인구의 주택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이로 형성된 주택공급은 미래 10년의 시장수요를 만족 시킬 수 있다고 함.

- 높은 주택가격은 경제안정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거대한 사회모순을 조성하게 됨. 중앙정부의 결심은 견고하며 지방정부는 엄격하게 국무원의 문건에 따라 긴축정책을 단호하게 시행하며, 스스로 정책을 변경하여 긴축정책의 전반적인 정세를 방해해서는 더욱 아니 된다고 함.



6. 철도 민간투자 장려 (China Daily, 경제참고보, ′12.5.21)



ㅇ 철도사업부문에 다른 공공사업과 같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찰체제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간자본이 제대로 유치될지에 의문을 표시함.

- 철도부는 최근 <철도에 대한 민간자본 촉진과 유도에 관한 실시의견(關于鼓勵和引導民間資本投資鐵路的實施意見)>을 통하여 철로사업에 민간자본의 합법적인 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며, 또한 이미 성간을 연결하는 철로사업의 주도권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음.

- 향후 철도부문 투자촉진을 위하여 정책, 계획, 기준 등이 공개될 것이나, 업계관계자들은 제시된 이익이 너무 낮아서 투자가 어렵다고 함. 원조우 중소기업개발협회 조우더원 이사장은 원조우 철도국에서 제시하는 수익률 8%는 철도투자에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매력적이지 않다고 함.

- 한편, 철도부 통계에 따르면, 금년 3월말까지 철도로 인한 부채가 2.43조위안(3,840억불)로 부채율이 60.6%이며, 1분기에 69.8억위안의 손실이 있었다고 함. 또한, 1분기 철도시설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는 89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48.3% 낮으며, 2011년말 성광조 철도부장이 제시한 매년 5천억원 투자계획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로 인하여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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