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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7] 中 상무부, 농산품시장 안정을 위해 4대 조치 취할 것 外

[2012-09-17, 18:34:17] 상하이저널
9.17(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中 상무부, 농산품시장 안정을 위해 4대 조치 취할 것

(China Securities Journal, ‘12.9.14)



ㅇ 중국 상무부 장정웨이(姜增偉) 부부장과 팡아이칭(房愛卿) 부장 보조는 13일 국무원 ‘유통산업 발전 및 시장공급 보장’ 기자회견에서 전자상거래 규범화, 시장질서 정돈, 농산품 가격 변동 등에 관한 발언을 하였음.

- 장정웨이 부부장은 현재 상무부에서 전자상거래관리조항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부문이 22개 성(省) 76개 매출액 20억 위안 이상 대형 체인점과 대형 상업기업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비용징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 팡아이칭 부장 보조는 상무부에서 1) 관련 부문에 협조하여 세금과 비용을 절감, 2) 유통시스템 개선, 3)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4) 조정시스템 개선 등 4대 조치를 취해 농산품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음.



2. 8월 中 10대 도시 신축주택가격 올 들어 처음 전월 대비 모두 상승

(China Securities Journal, ‘12.9.14)



ㅇ 중국지수연구원에서 발표한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8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선전 등을 포함한 10대 도시 신축주택가격지수는 전월대비 평균 0.55% 상승하여 상승폭이 전월대비 0.15%p 확대되었음.

- 이들 10대 도시 신축주택가격은 올 들어 처음으로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음. 구체적으로 보면, 우한(武漢)은 전월 대비 1.66% 상승으로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베이징, 충칭(重慶), 난징(南京), 텐진(天津) 전월 대비 상승폭이 0.5~0.9%를 기록하며, 광저우, 상하이, 선전, 항저우(杭州), 청두(成都) 신축주택가격 전월 대비 상승폭은 0.4% 미만임.

- 이들 1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1.73% 하락하여 전월 대비 하락폭이 0.71%p 축소되었음. 텐진, 청두 등 5개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다달이 축소되었고, 이 중, 텐진은 -4.97% y-y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음.

- 상하이와 우한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5%, 0.27% 하락하고, 광저우 주택가격 하락폭은 0.76% y-y로 확대되었음. 베이징과 선전만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음. 이 중, 베이징의 상승폭은 0.78%로 전월 대비 0.55%p 확대되어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선전은 상승 반전하여 전년 동월 대비 0.07% 소폭 상승하였음.



ㅇ 통계자료에 의하면, 주택임대가격지수가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지속 상승하고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음.

- 이들 10대 도시 주택임대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평균 1.81% 상승하여 7월 상승폭 대비 0.07%p 확대되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평균 8.73% 상승하여 전월 대비 상승폭이 0.38%p 확대되었음.



3. 신규 단지에 자전거 주차장 건설 강화

(북경청년보, ‘12.9.16)



ㅇ 신규 주택단지에 반드시 영구성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로 지면 주차 위주로 해야 함. 신규 또는 개량ㆍ확장 건설하는 도시의 주간선 도로, 간선 도로에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하며, 도시 지선 및 주택단지의 도로에도 보행도로를 설치해야 함. 주택노동건설부, 국가발전위원회, 재정부가 공동으로 문건을 발표하였는바 도시의 보행 및 자전거 교통시스템 건설을 강화하도록 시달함.

- 노후단지, 단층집 지역에 자전거 공공 주차장 건설을 통하여 주민의 자전거 주차 문제를 해결토록 함. 건축 면적이 2만㎡ 이상인 공공건축, 명승고적, 공원, 광장에는 반드시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함.

- 3개 부서가 하달한 의견에 따르면, 2015년 시의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도보 및 자전거 이동 분담률이 45%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북경의 현재 도보 이동 분담률은 약 30%, 자전거 이용 분담률은 약 16%정도임.



4. 中 국토자원부, 희토 채광권 허가증 67개로 줄여, 중앙기업과 지방국유기업에 집중 부여

(Shanghai Securities News, 신랑망 ‘12.9.14)



ㅇ <희토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 관련 국무원 의견> 집행 관련 통지에 따라 국토자원부는 13일 <희토 탐광권 리스트>와 <희토 채광권 리스트>를 발표하였음.

- 리스트에 의하면, 현재 전국 탐광권허가증은 10개, 채광권허가증은 기존의 113개에서 67개로 줄었음. 새로운 탐광권 또는 채광권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았음.

- 탐광권허가증 발급지역별로 보면, 장시(江西)성 3개, 간쑤(甘肅)성 2개, 푸젠(福建)성 1개, 광둥(廣東)성 1개, 광시(廣西)성 1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1개, 쓰촨(四川)성 1개로 나타났음. 이 중, 7개 허가증은 2013년 만기되고, 2개는 2014년 만기, 1개는 올해 만기되고 연기될 것임.

- 채광권허가증은 발급지역을 보면, 장시(江西)성 45개, 쓰촨(四川)성 7개, 푸젠(福建)성 5개, 광둥(廣東)성 3개,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2개, 윈난(雲南)성 2개, 후난(湖南)성 1개, 광시(廣西)성 1개, 산둥(山東)성 1개로 알려졌음. 장시성 채광권허가증 수는 기존의 89개에서 45개로 줄었음.



ㅇ 업계 한 관계자는 채광권허가증 수와 발급 대상에서 국가의 희토산업 채굴 규범화와 희토 무질서 개발 억제 의지를 나타냈다며, 채광권 허가증이 중앙기업과 지방국유기업으로 집중되어 국가가 채광권허가증 관리를 통해 희토산업에 대한 재편을 강화하려는 것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음.



5. 친저우항(欽州港) 30만 톤급 입항항로공사 완공

(중국항구망, ‘12.9.12)



ㅇ 최근 친저우항 30만 톤급 항로공사가 기본적으로 완공됨. 동 공사는 중석유(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 30만 톤급의 원유부두와 산둔(三墩) 작업구 및 산둔와이강(三墩外港) 작업구 20~30만 톤급의 벌크화물 부두를 위한 중요 기반 항만시설로, 자치구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항만 중점 프로젝트임.

- 동 프로젝트는 친저우항의 외항(外灣)에 위치해 있고, 총길이는 약 34.3㎞, 저부 너비 320m, 저부 표고는 -21.0m, 설계수심은 25m이며,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11.8억 위안임.

- 동 프로젝트는 2009년 9월에 착공, 4단계로 나뉘어 건설, 1, 2, 3단계는 올해 7월에 완성하여 인도 검사를 하였으며, 4기 공사도 이미 완공하여 최근 인도 검사를 진행함. 프로젝트는 누계 항로준설 4,052만㎥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투입된 투자액은 11.344억 위안으로 총투자의 96.1%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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