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도시 내부의 수입격차가 도시.농촌간 수입격차를 이미 초과해 전체 빈부격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상하이증권보가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26일 보도했다.

상하이재경대학 공공관리학원 장신(張欣) 원장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세제개혁과 수입분배에 관한 원탁대화에서 이렇게 밝히고 세제개혁을 통해 수입분배 및 지역 세수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원장은 종전의 경우 수입분배 불균형이 도.농간 빈부격차에 의해 조성됐지만 지난 2002년 이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도시인구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농촌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도시로 밀려들면서 도시 내부의 수입격차가 도.농간 수입격차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연구소 가오페이융(高培勇) 부소장은 현재의 중국 세제가 세수 증대와 재정수입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다른 기능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정부가 수입분배 조절 수단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고 부소장은 개인소득세가 수입분배 조절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 세제가 수입분배 조절작용을 할 수 있게 해야만 빈부격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