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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중국은 이미 전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국민복리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경신보(北京晨報)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손꼽히는 경제학자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우징롄(吳敬璉) 연구원은 27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경제학 50인 포럼'에서 중국이 전국민 최저사회보장 능력을 갖출 만큼 경제규모가 성장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그동안 전국민 사회보장제도 실시에 관한 토론들이 많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했었다.

우 연구원의 이번 발언은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만큼 경제규모가 성장했다는 중국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우 연구원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농촌 주민들에 대해 "국가가 사회보장 재원을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활용하면 이들 지역(농촌)의 최저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적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시장경제의 구조가 기본적인 형태를 갖췄다"며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불평등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연구원은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로 인해 국민간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국민경제연구소의 판 강(樊 綱) 소장도 "정부 공공정책의 결여가 국민간 소득격차 확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