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기업 중 99%가 특허신청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융샹(路甬祥)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국과학원 원장은 "지난 1998-2003년 동안 특허신청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업체가 전체 중국기업의 99%에 달했다"며 "특허신청에 관한 노하우 부족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약한 대응이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루 원장은 "특허출원 경험부족으로 중국이 혁신적인 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특허법을 현재의 상황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무선전송, 이동통신, 반도체, 의학 등 첨단분야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특허신청을 독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국계 기업들이 전체 이동통신과 관련한 특허 중 91%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외국기업과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배상한 금액이 10억달러(약 9천545억원)에 이르며, 외국기업의 특허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매년 크게 증가해 일부 중국제품의 경우 시장가격의 40% 이상이 특허사용료로 지급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루 원장은 "그나마 중국이 자체적으로 특허신청을 하는 경우도 대부분의 개발기술을 산업에 적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보유한 특허들이 학문적으로 사용될 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