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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영업세-증치세 통합’ 전국 시범시행

[2013-07-31, 11:32:32] 상하이저널

7월 30일, 랴오닝성(辽宁省) 다둥구(大东区) 국가세무국 소속 공무원이 영화업계에서 사용되는 증치세 전용계산서를 보여주고 있다.

8월 1일부터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가세무총국(国税务总局)은 8월 1일부터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며, 각 지방정부는 시범 시행 대상기업을 104만2600개로 확정했다고 31일 신화망(新华网)이 보도했다. 이 중 교통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47만7100개, 현대 서비스업 종사 기업은 56만5500개라고 덧붙였다.

국가세무총국은 5월 말까지 전기(前期) 납세 시범 지역인 9개 성(시)의 납세 대상 기업이 총 129만개였다고 밝혔다. 이 중 일반 납세자는 전체의 21%였으며 소규모 납세자는 79%였다. 업계별로 살펴보면 교통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14%, 현대 서비스업 종사 기업이 86%였다고 전했다.

올해 1월~5월 9개 성(시) 시범 납세자의 증치세 448억 위안이 국고에 귀속되었다. 영업세 징수 당시보다 176억 위안 줄어든 규모다.

셰쉐즈(解学智) 세무총국 부국장은 “시범 시행 이후 시범 지역의 납세자 회계 감사, 납세 신고, 세수 납부가 정상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무기관의 납세 서비스, 세수 징수∙관리, 리스크 예방∙통제 등 각종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징수기관과 납세자 모두 새로운 세제에 어느 정도 적응했으며 9개 성(시)의 ‘영업세의 증치세로의 통합’ 시범 시행이 세제 전환 단계에서 일반적인 징수∙관리 단계로 이행했다고 전했다.

셰 부국장은 또 “전기 시범 시행의 성과를 총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세무총국이 시범 시행 지역 확대와 관련한 업무를 약 10개 카테고리의 66개 조항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혁에 필요한 데이터 조사∙추산, 세금 징수∙관리 자료 전송, 하드웨어 시설 마련, 소프트웨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영수증 발급, 업무 담당자 교육 등 기본적인 업무가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한편, 국가세무총국은 "시범 시행 이후 일부 기업 중에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전하고 "향후 증치세 전용 영수증 허위 발급, 세액 조작, 판매수익 은폐 등 탈세행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공안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해 세수 관련 위법 범죄행위를 예방∙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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