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이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들을 인도받기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 4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도주 경제사범은 800명 정도로 관련금액이 700억위안(8조4천억원)에 이른다.

중국 탐관들의 해외도주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시기를 틈타 부를 축적한 탐관들이 부패에 대한 사회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중국을 탈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1994-2005년에 태국, 러시아, 한국 등 25개 국가와 범죄인인도협정을 체결했지만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가와는 범죄인인도를 위한 협정을 맺지 못했다. 서방국가들이 사형제도가 실시되는 국가에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국제관례를 고려했기 때문인데 이로인해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미 중국 탐관들의 도피처가 된지 오래다.

중국은 올들어 지난 4월 스페인과 범죄인인도 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이 유럽국가와 체결한 첫 범죄인인도협정이다. 하지만 조약은 '사형범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못박고 있다.

이같은 단서조항을 두고 중국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범인을 인도받지 못하고서는 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국가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향후 중국이 서방국가와 이런 단서조항을 부기하고서라도 범죄인인도 협정 체결을 속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