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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3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9.8%

[2013-11-07, 12:42:20]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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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개방 이후 3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9.8%: 전세계 경제성장률(2.8%)의 3.5배

2. 인민은행, 통화정책 수단에 대기성 여수신제도(SLF) 신규 포함: 다양한 단기 유동성 조정 정책 운용 가능 예상

3. 전국 기본연금보험기금 잔액 합리적 수준 유지: 고령화 문제도 아직까지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

4. 2012년 중국 온라인 화장품 시장 규모 93.8억불: 지속적인 발전 위해 위조방지 코드 적극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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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개방 이후 3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9.8%: 전세계 경제성장률(2.8%)의 3.5배

ㅇ 국가통계국이 11.6(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9-2012년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8%로 전세계 경제성장률(2.8%)의 3.5배에 달하였으며, GDP 규모는 3,645억 위안(597.5억불)에서 51조 8,942억 위안(8.5조불)으로 142배 증가

※ 주요 GDP 규모 달성 시기 : 1조 위안(‘86), 2조 위안(‘91), 10조 위안(‘01), 20조 위안(‘06), 40조 위안(‘10), 50조 위안(‘11)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8년의 1.8%에서 2012년에는 11.5%로 확대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연평균 기여도는 20%를 상회

ㅇ 같은 기간 1인당 GDP는 381 위안(62불)에서 38,420 위안(6,298불)로 16.2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8.7%를 기록하면서 중등소득국가에 진입

※ 주요 1인당 GDP 규모 달성 시기 : 1,000 위안(‘87), 2,000 위안(‘92), 10,000 위안(‘03), 20,000 위안(‘07), 30,000 위안(‘10)

-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978년의 343 위안(56불)에서 24,565 위안(4,027불)으로 71배(명목 연평균 증가율 13.4%, 실질 연평균 증가율 7.4%) 증가

-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은 1978년의 134 위안(21불)에서 7,917 위안(1,297불)으로 58배(명목 연평균 증가율 12.8%, 실질 연평균 증가율 7.5%) 증가

2. 인민은행, 통화정책 수단에 대기성 여수신제도(SLF) 신규 포함: 다양한 단기 유동성 조정 정책 운용 가능 예상

(央行網站, ‘13.11.6 등)

ㅇ 중국 인민은행은 11.6 홈페이지 통화정책 수단 코너에 기존 4개 정책수단 이외에 대기성 여수신 제도(SLF, Standing Lending Facility)를 신규로 추가한다고 발표함.

※ 기존 통화정책 수단 :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금, 중앙은행 재대출 및 재할인, 이자율 정책

- 인민은행은 최근 단기 유동성 공급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정책 운용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

※ 대기성 여수신제도는 정책성 은행 및 전국 규모의 상업은행들이 단기 유동성 해소를 위해 중앙은행에 자발적으로 자금조정 대출을 요청하는 제도(한국은행은 '08.3.7부터 대기성 여수신(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제도를 도입)

- SLF의 최장기간은 3개월로 1-3개월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자율은 통화조절 필요성과 방출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SLF를 이용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은 중앙은행에 高신용등급 채권이나 우량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신용차관 방식으로도 방출 가능

ㅇ 인민은행은 금년초 SLF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설(春節) 연휴 시작 전과 6월 '돈가뭄(錢荒) 사태' 발생시 동 제도를 활용하여 일부 상업은행들의 단기 유동성 해소를 지원했다고 밝히고, 비교적 양호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 또한 금년 6-9월 기간 SLF 방출 잔액은 각각 4,160억 위안(6월), 3,960억 위안(7월), 4,100억 위안(8월), 3,860억 위안(9월)이라고 발표

ㅇ 건설은행 자오칭밍(趙慶明) 연구원은 그 동안 단기 유동성 조정을 위해 매주 2차례 실시해오던 역환매(RP)로도 금융기관들의 단기 유동성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SLF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그러나 SLF의 사용빈도가 과도하게 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SLF가 빈번하게 이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3. 전국 기본연금보험기금 잔액 합리적 수준 유지: 고령화 문제도 아직까지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

(京華時報, ‘13.11.7)

ㅇ 중앙재경대학 중국사회보험연구센터가 11.6 발표한 '2012 중국 사회보장 발전지수 보고서(中國社會保障發展指數報告2012)'에 따르면 전국 기본연금보험(基本養老保險) 잔액계수는 1.5274로 비교적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잔액계수는 해당 사회보험기금 잔액을 몇 년간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한가를 의미(잔액계수가 2.5이면 2년반 동안 잔액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함).

- 그러나 잔액계수가 가장 높은 성(省)은 4.0656에 달한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0.5613에 그쳐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조사됨.

ㅇ 전국 연금보험 부양계수는 0.3165(연금보험료 납부자 10명이 3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함을 의미)로 고령화 문제가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지역간 편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 연금보험 부양계수가 가장 높은 곳은 0.6324를 기록한 반면, 가장 낮은 광둥성은 0.1087에 그침.

4. 2012년 중국 온라인 화장품 시장 규모 93.8억불: 지속적인 발전 위해 위조방지 코드 적극 활용 필요

(新華網, ‘13.11.6)

ㅇ 중국 화장품 위조방지 코드 연합회가 11.6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화장품 온라인 구매 규모는 전년 대비 66.6% 급증한 572.6억 위안(93.8억불)으로 2015년에는 1,200억 위안(196.7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ㅇ 전문가들은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주요한 급성장 원인으로 저렴한 가격을 지목하면서도, 저가로 인해 정품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문이 지속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화장품 온라인 시장 발전을 위해 화장품 위조방지(anti- counterfeiting) 코드를 전업계로 확산,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

- 중국 화장품 위조방지 코드 연합회는 화장품 위조방지 코드 부착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조방지 코드 부착 제품 1,200만개를 판매

※ 중국 화장품 위조방지 코드 연합회(中國化粧品眞品防僞碼聯盟)는 중국 인터넷 협회와 중국소비자협회 등이 2013.7월 국내외 60여개 화장품 기업들과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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