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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IP-China Desk 이용 기업 단 2곳! 한국기업 지재권보호 '아직은..'

[2006-07-25, 02:09:02] 상하이저널
최근 거세게 몰아치는 한류 인기는 한류 매개물 중심에 놓인 수많은 상품을 '히트'시켰다. 그러나 이들 상품의 인기를 교묘히 활용한 모조품 등장에 휘청거린 한국기업 사례들도 부지기수로 치솟았다. 기업들은 지재권 보호가 시급하다며 관련 기구 개설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전담할 기구 설립을 모색했다.

이런 배경에서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은 지난 4월말 베이징, 칭다오 무역관등과 함께 지재권 사안 전담기구인 IP- China Desk를 설립했다. 복제품과 모조품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현실 속에서 전문인력이 없고 비용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돈줄'을 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설립 두달이 지난 7월초 상하이무역관의 Desk가 발표한 성적표는 다소 암울하다. 지난해 652건의 상표권침해 분쟁이 있었던 상하이에서 Desk 설립 후 소송비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단 2개(패션업1, 식품업1)에 그치는 등, 당초 기대와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이동된 변리사와의 상담 주선이 매주 1~2건씩 꾸준히 성사되고는 있지만, 자사 모조품이 시중에 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기업조차 극소수에 머무른 점은 외국 기업들의 '떠들썩한' 최근 행보와 극히 부조화를 이룬다.

지재권 사항을 전담해온 김준기 과장은 "신청만 하면 모조품 단속비용, 지재권 분쟁 소송비용(특허, 상표권 해당, 저작권 미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수요자들의 호응은 저조했다"며 다소 뜻밖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컨설팅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지 않고서는 바쁜 와중에 발품을 팔 여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사 제품을 지키는 노력 또한 바이어발굴, 신제품 개발만큼이나 중요한 경영의 일부로 의식할 것을 당부한다.

김 과장은 "한개 기업이 홀로 나설 여력이 안된다면 동종업종끼리 대표단을 구성해 공동으로 모조품 조사 및 단속을 벌일 만도 하다"고 제언한다. (개선되고 있다지만) 중국은 여전히 지재권 보호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중소기업들로선 제대로 된 모조품을 만나 한번에 휘청거릴 수 있으니 기관과 협력해 예방을 강화하고 권리선점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 코트라 관계자들의 진언이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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