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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홍콩-마카오 자유무역지역 설립 예정

[2014-04-30, 15:19:26]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광둥-홍콩-마카오 자유무역지역 설립 예정

2. PPP 기준 중국의 GDP 규모 ‘14년 세계 1위 전망

3. 중국 인터넷기업 지분 대다수를 외국자본이 소유, 인터넷 안보 위협론 대두

1. 광둥-홍콩-마카오 자유무역지역 설립 예정

(경제참고보, ‘14.4.30)

o 광둥성 정부는 “14년 주강삼각주(珠三角) 중점사업과 임무실시에 관한 규획”을 발표, 광둥-홍콩-마카오 3개 지역을 통합한 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지시함.

-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이점을 살려 역외 위안화 거래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강화하고, △광둥 지역의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 그린필드 투자*, 증권 투자, 해외기업 인수 등을 추진할 예정

(*) 그린필드 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한 방식으로 국외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

- 이 외에도, 합자 금융기관 설립, 적격 내국인 개인투자자(Qualified Domestic Individual Investor) 해외투자 시범사업 등 추진

o 한편, 광둥성 주샤오단(朱小丹) 성장에 따르면, ‘03년 체결한 중국-홍콩-마카오 포괄적인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기반으로, 동 자유무역지역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설립 전 내국민 대우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보다 더 짧은 리스트를 발표해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업 유치 촉진

2. PPP 기준 중국의 GDP 규모 ‘14년 세계 1위 전망

(환구망, ‘14.4.30)

o ‘14.4.30(수)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Power Parity)*’ 기준 중국의 GDP 규모는 ‘14년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그간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19년이 되어야 미국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의 상품·서비스 가격을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구매력이 늘어나 예상 경제성장 규모를 재조정

※ 구매력평가 의미

- 각국의 통화단위로 산출된 GDP를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 비교하지 않고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실질소득과 생활수준을 추산

o IMF 역시 중국의 경제규모가 ‘11년―‘14년 기간 동안 24% 성장하여 ‘14년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함.

-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경제규모는 7.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

3. 중국 인터넷기업 지분 대다수를 외국자본이 소유, 인터넷 안보 위협론 대두

(인민망, ‘14.4.30)

o 인터넷 분야가 외국자본 투자금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많은 외국자본이 변동지분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y)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중국 인터넷기업에 투자하여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임.

※ 변동지분실체(VIE) 방식

- 중국내 외국인 투자 제한분야 ‘해외’ 상장기업이 계약을 통해 중국 국내의 사업체(‘중국내’ 상장기업)를 통제하는 방식

※ VIE 방식으로 중국 증시 상장보다 해외증시에 먼저 상장한 인터넷 기업은 바이두(Baidu, 百度), 시나(Sina, 新浪), 톈센트(Tencent, 騰訊), 알리바바, 요쿠(Youku, ?酷), 런런왕(人人網) 등 40여개 업체에 달함.

- 과거 적자와 자금난으로 해외에서 먼저 상장해 외국 자본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국 자본 비율이 높은 상황

o 일부 전문가들은 다수의 중국 인터넷 대기업들이 중국 증시에는 상장하지 못한 채 홍콩이나 미국 증시 상장 이후 급성장한 바, 이를 통해 이익을 실제로 실현한 것은 외국 자본이라고 주장함.

- 중국 증시 상장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상장이 취소되기 때문에 중국내 우선 상장에 따른 위험 회피가 필요했던 것이 한 요인으로 작용

(*) 중국 주요 인터넷 대기업의 최대 주주 관련 정보

- 텐센트((騰訊)의 최대 주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MIH

- 넷이즈(網易)의 최대 주주는 미국의 U.S Global Investors와 Lazard Asset

- 시나(新浪)의 최대 주주는 미국의 Wells Capital Management

- 바이두(百度)의 최대 주주는 영국 Baillie Gifford Overseas Limited

-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는 미국 Yahoo와 일본 Soft Bank

o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자본의 중국 인터넷업체 투자 덕분에 인터넷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중국 인터넷 산업 성장과 인터넷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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