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헤럴드 생성뉴스]
중국은 토지이용과 지적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11.5기간(2006~2010년) 중 건국이래 두 번째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토지 센서스를 벌이기로 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15일 ‘지적관리 11.5발전 계획요강’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토지조사는 토지의 귀속 및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향후 토지개발 및 부동산 정책 수행에 있어 국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전국 토지조사 방침은 최근 지방정부와 부동산개발업체 및 외자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ㆍ농간 불균형 개발, 토지 소유 및 지적 상황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개혁ㆍ개방이 본격화할 무렵인 지난 84년 건국 후 최초의 전국 토지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토지조사 결과를 이후 경제체제 개혁과 경제성장, 개인 및 개체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외자 도입 등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판단 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중국은 이번 토지조사를 통해 그동안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불분명해진 국유토지 사용권에 대한 등기행정을 바로잡고 집체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등기 완성률도 95% 이상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전국 토지조사는 전국 통일적 조직과 표준방식으로 시행되며 토지의 분포와 지적, 소유권 등 토지자원 이용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세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가 시행되면 특히 건설용지와 전체 경작용지, 실제 농토의 수량 및 분포ㆍ상태가 명확히 드러나 향후 도ㆍ농간 개발 격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국토 균형개발 및 신농촌 건설정책에도 유효한 도구가 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토지조사를 계기로 향후 국가급 및 31개 성급, 331개 시급, 2800여개 현급 토지 이용실태에 대한 통계 풀을 구성해 토지자원 이용의 디지털화 및 정보화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