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헤럴드경제]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무역흑자 증가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저부가가치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금을 재차 삭감할 계획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15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는 14일 오후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수출환급금 조정을 통해 의류 라이터 가구 등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은 줄이고 정보통신(IT), 중장비, 제약,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은 늘리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무역흑자를 줄이는 데도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수출입 간 균형을 촉진할 것"고 강조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철강제품의 세금환급비율은 11%에서 8%로 떨어지고 플라스틱제품, 가구, 라이터, 섬유, 시멘트 등도 13%에서 11%로 줄어든다. 반면 IT제품, 중장비 등은 13%에서 17%로 늘어난다.

중국 정부는 급증하는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출환급률을 낮추기 시작했지만 흑자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는 188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미국의 지난 7월 무역적자는 68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대조를 이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무역불균형 시정과 위안화 절상 압력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제도가 미국, 유럽연합(EU)과의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수출 확대에는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섬유, 철강, 금속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수익성 악화 등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동안 수출지원책 역할을 해왔던 수출세금 환급이 완전히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돌고 있다. 만약 세금 환급이 완전히 폐지되면 3% 안팎의 위안화 절상과 같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현지 한국 기업인들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