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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성 외국인 거주자 관리 강화

[2006-09-22, 08:03:01] 상하이저널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광둥(廣東)성이 외국인 불법체류 및 범죄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검토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광둥성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입출국에 대한 중국의 법규는 적절하지만 현지에 체류, 거주중인 외국인에 대한 관리 상황은 매우 마흡하다며 외국인 관리 담당부서가 여럿으로 나눠져 있고 자체 모순적인 규정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늘어나는 출입국 수요에 대응하기에 공안의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외국인 출입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외국어 능통자도 모자라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강.절도, 사기, 밀수 등 범죄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집중 관리 대상은 주로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둥성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 2001년엔 2천400명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40% 증가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엔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한 6천300명의 불법체류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일정 주거지나 직업 없이 중국 일대를 떠돌며 경제가 발전한 광둥성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중 당국에 적발된 21건의 밀수사건 가운데 15건이 동남아 및 아프리카인들이 개입한 마약거래와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둥성 당국에 거주 등록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50위안의 벌금만 부과받을 뿐 별다른 제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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