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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농업과 농촌.농민에 대한 우대를 골간으로 하는 이른바 '3농(農) 정책' 지침을 문건으로 공식 확정해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이는 2006년 들어 처음인 '중국 공산당 중앙 1호 문건' 형식으로 발표돼 중국 공산당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상 '중앙 1호 문건'은 공산당이 그 해에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내용을 담기 때문이다.

문건에 따르면 공산당은 모두 6개 항목에 걸쳐 농업과 농촌.농민 분야에 대한 진흥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농업 분야에 대한 국가 정부 예산 등을 전년에 비해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농촌 인프라 건설에 집중, 예산 지원 외에 별도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농촌 의무 교육제 실시가 핵심이다. 올해에는 우선 빈곤지역인 서부지구 농촌 학생들에게 학비는 물론 잡비 명목의 추가 부담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2007년에는 이를 확대해 전국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시설과 인력이 절대 부족한 농촌 사정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농촌 의료 합작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 범위에서 자원을 확보해 올해 안으로 농촌 의료 합작시설을 만들고 2008년까지 적용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농촌 행정제도 개편에도 나설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농업세를 완전 폐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예산을 꾸려 왔던 지방 말단 행정조직을 대폭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5년 이내 향(鄕).진(鎭) 등 지방 기초 행정조직의 확대 개편 작업을 모두 중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농촌 출신 노동자인 민공(民工)의 도시 지역 취업제한을 철폐하고 농촌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산당의 이러한 지침은 다음달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더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