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시는 양도소득세 징수에 이어 이번에는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税) 징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中国房地产报는 상하이시재정부가 이와 관련해 몇몇 부동산회사에 의견 수렴을 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상하이재정국 관계자는 직접적인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상하이는 부동산 세수 및 토지 관련 정부수입이 상하이시 재정수입의 1/4을 차지한다. ≪상하이시 2006년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하이시 재정 수입은 825.5억위엔으로 동기대비 4.8% 성장했으나, 그 먼저 통계연도에 비해 증가폭이 9.1%p 떨어졌다.

≪보고≫에 따르면, 증가폭이 하락하게 된 주요 원인은 부동산, 철강 등 업종의 세수가 대폭 하락한 데 있으며, 그 가운데서 부동산 세수는 40.5억위엔이나 줄었다. 전문가들은 "토지증치세 징수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단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는 "상하이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소식을 외부에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과 "세수정책 규범화의 일환"이라는 등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 개발상은 "토지증치세 징수는 시장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크다"며 대부분 개발상은 이같이 과중한 세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상하이시는 지난해 6월1일부터 단독별장에 대한 토지증치세를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정책 실시 직후 거래량이 월 50%로 크게 위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