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올해 상하이의 기업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은 기준선이 8%, 하한선이 3%로 제시됐다.

중신망(中新网)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21일까지 상하이, 산동, 산시(山西), 네이멍구, 푸젠 등 11개 성에서 올해의 기업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임금인상 상한선은 대부분 10% 이상이나, 상하이와 장시 지역은 상한선이 없다. 기준선은 대부분 7%가량이며, 하한선은 3%가량이다.

기업임금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그해의 경제발전 통제 목표에 근거해 연간 임금인상 수준을 권고한다. 기준선(基准线), 상한선(上线), 하한선(下线)으로 구성된다.

　
올해 대다수 지역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일선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주력할 것을 요구한 점이 두드러진다.

상하이는 임금 수준이 낮은 생산 서비스 일선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더불어 인상 폭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 임금 평균 인상 폭을 웃돌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업 고위직 관리자의 임금 인상 폭은 해당 기업의 근로자 임금 평균 인상 폭 미만일 것으로 요구했다.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경영상태 및 수익에 따라 각 지역은 기업에 다른 참고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가령 산시(山西)의 경우, 수익 성장이 비교적 높고, 임금 지급 능력이 높은 기업은 가이드라인의 기준선 및 상한선 내에서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생산경영과 경제수익이 증가한 기업은 기준선에 따라 임금을 인상한다. 반면 경제수익과 임금 지급 능력이 보통 수준인 기업은 하한선에 따라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생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을 인상할 수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하한선 (0% 인상 포함) 이하로 인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해 민주적인 절차로 협상을 거쳐 결정해야 하며, 기업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 정상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을 현지 최저임금 기준 이하로 지급해선 안 된다.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강제적 구속력을 지닌 사안이 아닌 권고치다. 다만 기업과 근로자의 임금 협상 및  기업의 합리적인 임금 인상 수준 책정에 참고 근거로 제시된다.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