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인터넷+'전략과의 접목을 통해 지재권 보호 효율 제고 계획 -
- 반도체·전기전자분야 로컬기업의 특허등록 수 급증세 -
- 우리 기업은 지재권 역량 개발과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산업주도권 유지해야 -

□ 최근 동향

  ㅇ 지난 8월 3일, 국가지재권국은 '인터넷+ 지재권보호 업무 방안'('互联网+'知识产权保护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

     * 공고(클릭 시 이동): http://www.sipo.gov.cn/gztz/1130246.htm

    - 빅데이터, 추적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 관련 기술로 지재권 보호 효율과 수준 향상, 혁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

    - '방안'은 올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연구·준비(2018.1~6.), 개발·시험(2018.7.~2019.6.), 총결·보급(2019.7.~2020.6.) 3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

  ㅇ 최근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 지재권 불법 침해에 대한 단속 강화도 진행 중

    - 지재권보호 주관부처인 국가지재권국은 올 8월부터 4개월간 '전자상거래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해 온라인 매장의 모조품 단속을 강화한다고 선언

    - 특히 상하이, 저장, 베이징, 광둥, 장쑤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큰 지역, 영·유아용품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는 방침

    - 온라인상 컴플레인 즉시 접수 및 처리 시스템을 가동해 단속 효율을 제고할 예정

□ 발전추세

  ㅇ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이 신청한 특허건수는 전 세계 42.8%의 비중으로 세계 1위 차지

    - 그다음은 미국(19.4%), 한국(10.2%)과 일본(10.2%) 순

  ㅇ 2017년 중국 특허 등록건수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183만6,434건으로 집계됨. (중국 국가지재권국 발표 자료)

    - 이중 발명특허는 전년대비 3.9% 증가한 42만144건, 실용신안은 7.7% 증가한 97만3,294건, 디자인(의장)은 0.7% 소폭 하락한 44만2,996건임.

  * 중국의 특허 세가지 분류

   · 발명특허: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해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

   · 실용신안: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적인 신기술방안

   · 디자인(의장) 특허: 제품의 형태,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태, 도안 결합에 대한 미관상, 산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
 

 
 ㅇ 중국 특허등록은 주로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동부 연해 지역에 집중

    - 상위 3대 지역(베이징, 광둥, 장쑤)은 등록 건수가 모두 4만 건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3개 지역의 합계는 지난해 전국 특허등록 총수의 30% 이상 차지

    - 중부의 후베이과 서부의 쓰촨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두 지역의 지난해 특허등록 건수가 모두 1만 건 이상으로 나타남.

 
ㅇ '17년 중국 내 특허등록 상위 10대 외자기업 중 한국기업은 삼성전자 1곳

    - 미국기업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일본(3곳), 독일(2곳)이 잇고 있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주로 반도체, 전지전자에 집중

 
  ㅇ 지난해 PCT(국제특허)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2위로 도약(WIPO 발표)

    - 2017년 PCT 출원건수 1위국은 미국, 전년도와 비슷한 5만6,624건으로 집계됨.

    - 2위인 중국은 전년대비 13.4% 증가한 4만8,882건, 일본은 4만8,208건(6.6%↑)으로 나타남.

  ㅇ PCT 출원건수 상위 10사에도 중국기업(3개사)이 가장 많았음.(WIPO 발표)

    - 한국, 일본, 미국은 각각 2개사, 스웨덴 1개사가 2017년 국제특허 출원 TOP 10에 이름을 올렸음.

    - 중국의 통신제조업체 화웨이가 한국의 삼성과 LG의 출원건수를 합한 것과 비슷한 4,024건으로 가장 많고 ZTE가 2,965건으로 2위를 차지함.

  ㅇ 중국 지재권은 양적 증가에서 품질 강화로 전환 중

    - 국가지재권국이 매년 발표해온 '연간 보고서'에 출원건수와 등록건수를 모두 공개해왔으나 '2017년판'에는 출원건수가 공개되지 않았음.

    - 이는 당국이 특허출원수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

  ㅇ 중국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 및 완비가 가속화된 가운데 중국 정부의 자국 핵심산업에 대한 지재권 관련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

    -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10일 보아오(博鰲) 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외국기업과의 정상적인 기술 협력을 모색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 이는 미국에 "외국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일으킨다"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중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지적(KOTRA 베이징 무역관 중국 특허재심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ㅇ 중국 기업의 기술력 수준 향상 및 지재권 분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은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지재권 전략 및 사내 지재권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내 특허권 등 지재권 등록은 물론, 회사 내 영업비밀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기술과 디자인 등 지재권 보호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야 함.

    - 또한 상표권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의장), 실용신안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현지 전문가들 조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중국은 한국과 달리 무심사 제도여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이런 허점을 이용해 가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 국가지재권국,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