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올해 세 번째 MFN 관세인하 조치 -

- 광물자원, 유리, 철강, 기계설비, 섬유 등 중간재 위주 -

- 중국 MFN 세율 평균 9.8%에서 7.5%로 하락 -

□ 개요

  ㅇ 중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585개 품목의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세율) 인하할 계획

    - 지난 9월 30일, 중국 재정부는 1,585개 품목의 MFN 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

  *공고문링크: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9/t20180930_3033432.html

    - 이번 관세인하 조치로 중국이 최혜통상국에 적용하는 수입관세는 평균 9.8%에서 7.5%로 하향 조정됨.

  ㅇ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이고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관세율 인하 조치 잇따라 시행

    - 지난 7월의 관세인하조치까지 포함하면 연내 중국은 3차례에 걸쳐 3,252개 품목에 대해 MFN 세율을 하향조정함.

    - 올해 3차례 MFN 관세 인하조치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세금 부담은 총 600조 위안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품목 및 평균 관세율

  ㅇ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은 주로 광물자원, 유리, 철강, 기계설비, 섬유 등 중간재

    - 지난 7월 1일부로 MFN 세율 인하된 1,449개 품목(HS 8단위 기준)은 화장품, 식품, 가전 등 소비품 위주임.

    - 중국 정부는 기업의 수입비용 경감을 위해 기업의 수요가 많은 공업품을 대거 포함시켰다고 강조

  ㅇ 11월 1일부터 1,585개 품목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10.5%에서 7.8%로 인하

    - 전자기계설비의 평균 수입관세율을 12.2%에서 8.8%로, 섬유, 건축자재 등은 11.5%에서 8.4%로, 제지류와 기타 품목은 6.6%에서 5.4%로 하락

□ 관세 인하 방식

  ㅇ 이번 수입관세 인하조치도 지난 7월과 같은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조정임.

    -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돌리기 위해 '15년부터 여러 차례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음.

     * '15년 6월 1일부로 14종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 '17년 12월 1일부로 187개 일반 소비재 관세인하, '18년 5월 1일부로 28종 약품에 대해 0% 잠정 세율 적용

    - 잠정세율은 “일정기간 잠시 적용”하는 세율로 다음 연도 “수출입세칙”에서 취소하거나 원래의 MFN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는 최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MFN 세율 자체를 인하한 조치임.
  ㅇ 11월 1일부터 최혜국에서 수입되는 39개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 세율을 취소하고, 시행되는 MFN 수입관세율을 기존 잠정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입비용을 낮춰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당국의 조치로 분석

    -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달 19일 톈진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관세 인하를 약속한 바 있음.

  ㅇ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4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도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현지 관세사는 “대한국 수입 시 기업들은 MFN 세율 변화 여부, 잠정세율 유무, 한중 FTA 등을 꼼곰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자료원: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 첨부: 최혜국세율 조정표(2018.11.1.부 시행)

잠정세율 조정표(2018.11.1.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