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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건설용 토지 사용료 배로 인상키로

[2006-11-22, 01:02:04]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 정부는 건설용 토지 사용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중국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국토자원부는 전날 재경부, 인민은행과 공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건설용 토지 유상사용료 정책 등 문제에 관한 통지'를 통해 관련 정책의 중대한 조정을 단행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통지는 경작지를 보호하고 토지에 대한 경제적 통제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고정자산 투자의 급증을 억제하겠다는 국무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자원부는 말했다.

건설용 토지 사용료를 무겁게 물림으로써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한 농경지 감소를 막으면서 동시에 경기과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도 공장 신증설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지는 새로 늘어나는 건설용 토지에 대한 사용료 인상과 함께 이렇게 거둬들인 사용료를 전액 성(省)급 정부의 국고로 귀속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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