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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닝구 ‘임대료 감면’ 혜택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나?

[2022-04-19, 14:35:35]

상하이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창닝구가 이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정책을 내놓았다.

18일 상하이창닝(上海长宁)은 ‘2022년 창닝구 행정사업단위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관련 작업에 관한 통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임대료 감면 시행 주체는?

창닝구급 행정사업단위가 이번 임대료 감면 정책의 시행 주체다. 각 주관 부처 책임자는 해당 부서 및 하급 단체가 임대료 감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 추진할 방침이다.

2.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은?

이번 감면 혜택 대상은 시행 주체, 즉 창닝구급 행정사업단위가 소유한 주택으로 ‘창닝구 행정, 사업단위의 주택 임대 및 분배 관리방법’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다. 단, 임대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일정 기간을 포함해야 하며 2022년 3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주택은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번 감면 대상은 창닝구급 행정사업단위 소유 주택에서 생산 경영 활동을 한다는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영세 사업자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 규정’에서 제시하는 직원 수, 영업 수익, 자산 총액 등의 지표와 업계 특성을 고려해 규정된다. 중∙대기업 그룹 및 산하 자기업, 국유기업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번 임대료 면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감면 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의 임대료가 면제된다. 이때, 임대 계약 발생 기간이 면제 기한보다 작은 경우, 실제 임대 기간으로 제한한다.

추가 3개월의 임대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인정 방식은 2022년 전염병 중∙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방역 요구에 따라 봉쇄, 영업 중단, 징용된 주택의 임대 영세 사업자다. 상세 감면 방식은 별도로 통보될 예정이다.

5. 방역 요구에 따른 심각한 경영 상황은 어떻게 인정되나?

관련 부처 통보에 따라, 봉쇄식 관리, 영업 중단, 임시 징용을 실시한 경우다. 영세 사업자는 상기 방침을 실시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고 만약 허위 자료 제출 시 법률 책임을 물 수 있다.

6. 임대료 감면 금액은?

감면 금액은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고 관리비(物业费), 주차비 등 관리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매월 임대료가 다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감면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면제, 혜택 등의 상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실제 연간 임대료로 면제액을 계산하거나 쌍방의 협의로 면제액을 정할 수 있다.

7. 창닝구 행정사업단위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허가를 받은 양도(转租)일 경우, 양도측은 이번 임대료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임대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은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측이 상하이시 국유 기업일 경우, 실제 받은 임대료를 한도로 감면된 임대료를 주택 소유권자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양도측이 비국유기업 또는 공단 등 전체 분할 양도인 경우, 주택 소유권자에 협조해 감면된 임대료 전액이 임대 영세업자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를 장려한다.

8. 허가를 받은 양도 행위란?

계약상 양도 행위가 명시되어 있고 각 주관 부처가 양도 행위를 인정했으며 임대 영세업자의 임대차 계약이 2022년 3월 1일 이전에 확권등기센터에 임대차 등록이 완료된 임대 행위를 뜻한다.

9. 감면 방식은?

임대료를 미지급했고 감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임차인은 2022년 임대 기한 범위 내에서 직접 해당 기한의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임대료를 이미 지불한 경우, 계약 기간 내 나머지 미지급 분에서 임대료를 우선 면제하고 후속 임대료 면제 대상액이 부족하거나 임대인이 임대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직접 반환한다.

10. 임대료 감면 수속에 필요한 서류는?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은 ‘창닝구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국유 주택 임대 감면 시스템(长宁区小微企业、个体工商户承租国有房屋租减免系统)’에서 온라인으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시 업로드해야 할 서류는 창닝구 행정사업단위주택 임대료 혜택 정책 신청표, 법인 신분증, 영업집조, 임대차 계약서, 영세사업자 서류, 임대 영세업자 확인 서약서, 임대차 등록 증명, 방역 요구 엄중 영향 경영활동 증명 등이다.

11. 신청 기한은?

일반 3개월치 임대료 감면 작업은 오는 5월 10일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일반 임대료 감면 또는 추가 감면 사항은 상황 발생 후 1개월 내 완료된다.

이 밖에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1575739887(张老师), 임대료 감면 정책 관련 문의사항은 22051382(杨老师), 22050537(姜老师)로 하면 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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