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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HOT 뉴스] 美, 中 하이테크 분야에 투자 제한 규정안 발표

[2024-07-01, 19:25:21] 상하이저널

6월 21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기업 및 개인의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 세 가지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165페이지의 규제 초안을 발표함

□ 6월 21일 미국 재무부는 미국 기업 및 개인의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 세 가지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165페이지의 규제 초안을 발표함

- 이는 지난해 8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당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개인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조치임

- 미국 재무부는 8월 4일까지 이번 규칙에 대한 세부 의견을 접수할 방침임

□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분 인수, 지분 전환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 등임

- 미국 재무부는 위반 시에는 민사적 처벌은 물론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힘

□ 재무부는 이번 규칙에 대해 "미국에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역량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가 미국의 해외 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24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발표한 관련 문서를 주목했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디커플링'의사가 없고, 중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할 의도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새 규정을 통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억압하려 한다”고 지적함

- 또한 중국 상무부는 "이는 미중 기업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무역 질서를 훼손하며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에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 이어 중국 측은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할 것이라고 강조함

출처: 증권시보

https://baijiahao.baidu.com/s?id=1802714812288427985&wfr=spider&for=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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