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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149 개
[중국법] 이중재직자의 고용과 책임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회사는 그 직원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노동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 제91조].이유: 이때 직원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해당 기...
2018.05.14
[코트라] 중국 외자기업 청산절차
상기 청산 절차 총 9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노동계약법, 환경법 및 세금 분야의 정책 등 중국의 기업 경영 환경이 날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
2017.09.28
[코트라] 중국 인력시장 관리감독 강화, 진출기업 주의 필요
동지침은 관리·감독의 강화, 공평하고 규범적이며 질서있는 취업환경환경을 유지하고 ≪취업촉진법≫, ≪노동계약법≫, ≪미성년자 고용금지 규정≫, ≪시장의 공평한 경쟁 및 질서유지에 관한 국무원 의견(国...
2017.03.15
[코트라] 중국 노동계약법 수정된다
hot
- - ‘노사관계 안정 발전’ 기조 아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이뤄질 듯 - □ 중국 입법기관 노동계약법 2차 개정 절차 돌입 ㅇ 지난 11월 7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노동...
2016.12.12
근로자 서명없는 회사규정 효력 있나?
hot
리 씨에게 근로계약해지에 따르는 보상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관련사법해석 및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정제도 절차는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법정절차를 거쳐 제...
2016.06.29
中 최저임금 인상 '천천히'... 기업부담 ↓
hot
어졌다"면서 "사실 주문자 생산방식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노동계약법'이 기업에 대한 구속과 관계된다고 말했다.인사부 인웨이민(尹蔚民) 부장은 올해 '양회'에...
2016.05.17
중국 투자 희망자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hot
세무소에 투서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믿기 어려운 일도 벌어진다.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들까지도 중국 노동계약법을 이용하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퇴직 시점에 노동계약서를 안썼다고 미체결기간만큼의 임금...
2014.08.14
노동법 新규정 ‘노무파견 규정’ 알아두자
hot
주체는 파견회사이며 고용단위는 산재인정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에서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회사와 ‘외주협의서’를 체결하거나 기존의 노무파견협의를 외주협...
2014.08.13
上海교민 올해의 키워드는 ‘법강화’, ‘환경공포’
hot
[1]
시행과 한중 사회보험법 발효 △3월 ‘신국5조(新国五條)’ 부동산 강화책 △7월 新출입국관리법과 新노동계약법 시행 △11월 부동산등기제 전국 통합방침 등이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신법들은 올해 상하이...
2013.12.20
新노동계약법 7월 1일 시행...기업,인건비 가중
hot
중국에서 새롭게 개정된 노동계약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노동계약법의 가장 큰변화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차별을 없앤 것이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와 정규...
2013.07.02
7월 1일 시행 '新노동계약법' 주요 내용(원문)
hot
<요약> 지난 2012년 1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노동계약법(수정안)’은 파견근로의 남용과 미...
2013.07.02
中 신노동계약법, 파견근로자 동일노동-동일임금 권리 보장
hot
중국에서 새롭게 개정된 노동계약법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신 노동계약법에서 채용 경로에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에서 같은 임금을 주도록 임금 차별을 없앤 것이 가...
2013.06.30
China Tax April 2013, Issue 2
hot
은 주로 부동산업, 건축설치업, 지방주식제은행, 지방상업은행의 고소득자 개인소득세가 포함되었음. 노동계약법 개정 – 노무파견 조건 및 관리 강화 <노동계약법>개정에 대한 결정 주석령 ...
2013.04.30
상해한국상회 ‘최신노동법•중국식인력관리’ 세미나 개최
회사의 노동계약이 완벽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에 새로 완벽하게 정비 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계약법(2012년 수정)에서 노무파견직무는 6개월 이내의 임시성, 대체성, 보조성 등의 직무에만...
2013.04.04
중국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규 Q&A
hot
해고할 권리가 없어지는지? A: 시용기간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 노동계약법 제29조에 따르면 시용기간은 노동계약기간에 포함됨. 시용기간이 하기 상황일 경우 회사는 ...
2013.03.02
中 노동계약법 개정, 노무파견 관리 규범화
hot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 노동계약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됐다. 2008년1월1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노동계약법을 처음으로 개정하는 목적은 ...
2013.01.04
다시 고개를 드는 한국 투자기업의 중국 철수
지나치게 많이 든다. 청산준비를 위해서는 인력감원을 통한 비용 최소화 노력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인력감원은 기업파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생산경영의 중대한 곤란이 발생한 경우...
2012.09.28
[12.9.7]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많은 도시의 철도 건설계획 승인 外
리를 요청함.ㅇ 회사가 동의하지 않아 송모씨는 노동중재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함.- 조정원은 <노동계약법실시조례> 제21조(근로자가 법적퇴직연령에 도달하면 노동계약은 중지된다) 규정과 국무...
2012.09.07
중국, 인사담당이 주의해야 할 노동계약법 조항들(1)
중국, 인사담당이 주의해야 할 노동계약법 조항들(1) 2012-08-29 다롄무역관 최현진( juljuli@kotra.or.kr ) □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되는 규...
2012.08.28
중국, 노동계약법 수정안 초안 발표
중국, 노동계약법 수정안 초안 발표 -노무파견분야 관리강화에 따른 시급 대응 필요- 2012-07-31 다롄무역관 이관규(kklee@kotra.or.kr) □ 주요 배경...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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