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중국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한국과 같은 집행유예제도가 있는지요? 예,...
[월:] 2012년 10월
중국 형법상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중국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인 파트너와 사업상 마찰이 생겨 계속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으며, 민사소송도 진행중입니다. 민사상 중요한 증거로 중국인 파트너와 대화내용을 녹음한...
북경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중국인 남자 3명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앞니가 부러지고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한국인 A는 친구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측정을 당해 면허 취소에...
한국인 A는 중국 교도소에서 사기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째 복역중에 있습니다. 한국 교도소에서 남은...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A는 허리통증 때문에 수감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부에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일시석방이...
한국인 A는 중국인 B와 싸움을 하여 B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공안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국인 A는 거리의 공공물건을 파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5만 위안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돈을 마련해야 벌금을...
한국인 A는 중국인 B로부터 폭행당하여 중상을 입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