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김씨의 아들은 북경 소재 대학교 기숙사에서 옆방 룸메이트의 컴퓨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현재 경찰서 간수소(看守所)에 수감되어...
[월:] 2012년 10월
한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데, 중국에서도 외국인이 그러한 국선변호인제도의 혜택을 누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권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도 변호인으로 될 수 있지만, 변호사는...
북경에서 갑이 부녀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 여성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한국인 A가 평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인 B와 싸워 중상을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안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공안기관에서 김씨에게 주거감시를 명했는데, 주거감시가 무엇인가요? 주거감시란 일부 법정조건에 해당하는 범죄혐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강제조치...
친구가 폭행죄로 구속되어 있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보석으로 구금에서 풀려난 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 있나요? 중국의...
친구가 북경에서 중국인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입니다. 친구를 한번 면회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외국국적범죄자회견통신규정(外国籍罪犯会见通讯规定) 제2조의 규정에...
중국에서 사기죄로 1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인데, 중국에도 가석방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중국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남편이 현재 사기죄로 중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한국 소설책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한국책도 반입이 가능한지요? 예,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범죄자회견통신규정 제19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