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중국에서 가공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회계 직원이 24만 위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켰습니다. 이 직원을 어떻게 형사처리해야 하나요? 회사측에서 이 직원을 공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직원은 중국 형법상 직무침점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271조 제1항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종사자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고(占为已有), 액수가 비교적 큰...
[월:] 2012년 10월
알고 지내는 중국인으로부터 밤중에 칼로 위협을 당하여 지갑을 강탈당하였습니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무섭기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 형법상 강도죄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에 대해 중국 형법 제87조는 ① 법정최고형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 ② 법정최고형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때, ③ 법정최고형이 10년 이상인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한 때,...
A사는 중국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B로부터 대리석 타일을 수입하기로 하고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도착한 물품을 확인하여 보니 주문한 물품과는 완전히 다른 폐자재를 실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적으로 중국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중국 형법 제224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이행의 과정 중에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편취하여,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14세인 한국인 유학생 A는 북경에서 옆집에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훔쳐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인 A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따라 처벌되는가요? 중국에서 형사책임을 지려면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중국 형법 제17조는 ① 만 16세 이상의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②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가 고의살인, 고의상해로 인한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抢劫), 마약(毒品)판매,...
한국인 A는 친구 B가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B가 들어간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그 집 안에서 갑자기 ‘도둑이야’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친구 B와 A는 모두 도둑으로 몰려 달려온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중국 형법 제25조에서는 “공동범죄란 2인 이상의 공동고의범죄를 가리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범죄는 주체상 독립적인 판단력을 가진 2인 또는 2인 이상의...
한국인 A는 중국 여성 B와 경제적 상황이나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황에 임신을 하여 낙태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낙태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형사적인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출생률이 낮아 문제되고 있는 우리 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 국가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여 한쌍의 부부가 한명의 아이만 낳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A가 낙태를 하더라도 형법에...
한국인 A는 한국에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중국에서 중국인 B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의 아내는 중국에서 A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간통죄가 성립되는가요? 중국은 한국과 달리 간통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아내가 중국에서는 A를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중국의 형법에서는 중혼죄(형법 제258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죄는 “배우자가...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던 중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중국에서 일반적인 성매매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에서는 “성매매를 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를 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정상이 가벼울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를 하거나...
중국에 소재한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A는 회사급여제도에 불만을 품고 중국측 회사직원들을 조직하여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회, 시위 등에 대하여 엄하게 단속한다고 들었는데 집회를 가질 경우 처벌받게 되는지요? 중국은 집회행진시위법(集会游行示威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집회, 시위, 행진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집회, 시위, 행진을...
중국에서 공안에 폭행죄로 구속되어 인민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인데,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경우 일반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일반인도 범죄혐의자 또는 피고인의 위탁을 받고 법정에 나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중국 형사소송법(刑事诉讼法) 제25조에서는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본인이 스스로 변호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1인 내지 2인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위탁을 받고 변호인을 담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