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A가 중국기업 야유회에 배달한 김밥 300개 및 반찬 등을 먹은 사람들이 식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143조는 “충분히 엄중한 음식물 중독사고 또는 기타 음식으로 인한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월:] 2012년 10월
한국인 A는 북경 골동품시장에서 골동품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가져가곤 하였는데, 어느 날 북경공항에서 문화재를 밀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151조 제2항은 “국가가 수출(出口)을 금지하는 문화재,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국가가 수출입(進出口)을 금지하는 진귀한 동물 및 그 제품을 밀수(走私)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비교적 가벼우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중국 북경 소재 법인의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 A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중 26만 위안을 자기의 개인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A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272조 제1항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종사자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해당 단위의 자금을 유용(挪用)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크며, 3개월을 초과해도 반환하지 못하거나 또는 3개월을...
중국 북경에 소재하는 외상투자기업 A회사의 임직원은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중국 노동자들에 의해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노동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타인을 불법으로 구금(拘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 구타(毆打), 모욕(侮辱)의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감금죄는 체포죄의 경우와는...
중국에서 결혼하여 혼인등기를 마쳤으나, 수개월 동안 혼자 살고 있는 딸의 처지를 걱정하여 북경에 살고 있는 중국인 사위 A를 찾아간 장인은 A가 중국인 여자와 함께 부부처럼 행세하면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258조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중혼한 자 또는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한 자는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경 A병원의 한국부에서 한국의 의사자격증이 있는 B가 중국에서 별도의 의료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336조 제1항은 “의사업무자격(医生执业务资格)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불법 의료행위(非法行医)를 하고, 그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환자의 신체건강의 손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A사장은 산부인과를 찾아가 B의사로부터 임신한 아내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통해 성별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별감정을 요청한 A사장과 이에 응한 B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의뢰자인 A사장에 대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으나, 이에 응한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므로 B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 및 산아제한법(人口与计划生育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학기술로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성별감정을 하는 것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김씨는 어느 날 만취된 상태에서 중국인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김씨는 상해죄로 구속되었는데, 김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형을 감경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중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주취 감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중국 형법 제18조 제4항은 “술 취한 자가 죄를 범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술에...
중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A는 어느 날 자신이 받은 돈 중에 위조지폐로 의심이 되는 300 위안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중국 형법 제172조는 “위조된 화폐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소지(持有) ·사용(使用)한 경우,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만을 부과한다. 액수가 거대하면 3년 이상 10년...
한국인 김씨는 아는 중국인 친구가 가짜 명품의류 생산 공장을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공장을 임대하고 고액의 임대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공안에 의해 중국인 친구의 공장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처지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경우 공장을 임대해준 김씨도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김씨도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범죄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