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금융감독관리부문이 은행업 보험업의 대외개방 촉진에 이어 최근 새로운 대외개방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일 은행보험감독위(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12가지 신규 대외개방 조치를 공개했다. (1)내외자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단일(单家) 내자은행과 단일 외자은행들이 중국계 상업은행에 대한 보유지분 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외국계 은행이 중국에 외자법인...
정책
오는 5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들은 자동차 의무보험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상관뉴스(上观新闻)가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교통의무보험(交强险)에 가입 후 발급받은 스티커를 자동차 정면 유리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교통법규에 의해 처벌 받아왔다. 상하이공안국 교통경찰총대대 관계자는 “5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자동차 교통의무보험 스티커에 대해 ‘부착 면제’, ‘제공 면제’, ‘휴대 면제’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처방약 판매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20일 신경보(新京报)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온라인 처방약 판매를 금지하는 《약품관리법(수정초안)》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초안은 약품 출시 허가를 받은 자, 약품 경영 기업이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처방 약품을 직접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및 대학교 37곳을 무역 거래 시 경계해야 할 ‘확인되지 않은’ 대상 명단에 올렸다.12일 차이나페이퍼(中国纸业网)는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 내 기업 및 대학교 37곳을 무역 경계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미확인 명단’은 미국 동부 시간 4월 11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명단에 포함된 중국 기업 및 대학은 대부분 전자, 기계공학,...
9일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서 수입세목1, 2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세율이 13%와 20%로 각각 인하된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수입물품 수입세(进境物品进口税)’는 ‘행우세(行邮税)’라고도 불리며 수하물(行李)과 우편물(邮递物品)을 합친 말로 개인 우편물수입세를 뜻한다. 행우세의 징수 범위는 세관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개인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서 사가지고 오는 물품으로, 여행자 수화물, 우편물 및 기타 개인...
중국 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 등록비, 특허 출원료 등 각종 행정 요금을 대거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시민의 부담이 3000억 위안(51조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3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무원이 정부가 징수하는 요금, 경영 서비스 요금 등을 올해 7월 1일부터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8일 증권일보(证券日报)가 보도했다.구체적인 인하...
증치세 세율 16%에서 13%로 인하 4월 1일부터 제조업 등 종전에 16%의 증치세가 13%로 인하된다. 또 교통운송과 건축 등 업종의 증치세는 종전의 10%에서 9%로 인하된다. 이와 동시에 매입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화물 서비스 수출환급세율, 농산품 구입시 적용되는 공제율 등도 조정된다.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관계자, 학생 급식을 함께...
중국이 제조업 등 분야의 발전을 독려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치세를 인하키로 했다고 5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가 보도했다. 지난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제조업 등 분야의 증치세를 종전의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 등 업종의 세율도 종전의 10%에서 9%로...
앞으로 휴대폰 번호 변경 없이 통신사 변경(携号转网)이 가능해진다고 6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지난 5일 열린 정부공작보고회의에서 공업정보부 관계자는 “휴대폰 사용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통신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가 바뀌는 것때문에 쉽게 다른 통신사를 선택할...
면접 시 “결혼했나요?” “아이는요?” 안돼위반 시 최대 5만元 벌금 최근 중국 9개 유관 부문이 직원 채용 시 성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보’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가 보도했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등을 비롯한 9개 유관 부문은 관련 ‘통보(关于进一步规范招聘行为促进妇女就业的通知)’를 통해 직원 채용 시 어떠한 성차별을 두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