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회보험 개정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신(新) 사회보험은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11일 양주만보(扬州晚报 )가 보도했다. 첫째, 퇴직자 채용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둘째, 부업취업 근로자 본업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여가시간을 이용해 부업취업(투잡)을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해 체력노동 또는 정신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등...
내년 1월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휴대폰 번호 타지(异地) 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 동안 사용자들은 타지역에서 휴대폰 번호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통신사가 일부 지역에서 사용자 대신 타지에서의 번호 해지 서비스를 대신 신청, 처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속 절차가 순조롭지 않았다. 이에 공신부는 3대 통신사들로 하여금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휴대폰 번호 타지역...
앞으로 상하이에서는 택시 운전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부과가 2회 적발될 경우 영업 자격이 취소된다. 최근 상하이시 교통위원회는 신(新) ‘택시 및 차량 불법운행 행정처벌에 관한 재량기준(이하 ‘재량기준’)’을 발표했다고 환구망(环球网)은 5일 전했다. 신 ‘재량기준’은 택시 기사의 승차거부, 우회 운전으로 인한 바가지 요금, 미터기 조작 및 불법 운행 등의 고질적 불법 행위에 대한...
내 금융정보가 韩국세청에 보고? 12월까지 납세기준 중국 거주 증명하면 제외  지난 9월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이 발효돼 한중 간 상대국 거주자의 모든 계좌정보가 양국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되기 시작했다. 중국 내 기업은 물론 개인의 모든 계좌 정보, 즉 예금, 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계좌가 한국 국세청으로 보고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중국재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소매물품 중 세금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높이고 수입 가능한 물품 리스트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30일 봉황뉴스(凤凰新闻)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거래한도를 종전의 1인당 2만위안에서 2만 6000위안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앞으로 주민소득 증가에 따라 한도를 조정키로 했다. 또, 회당 거래 가능한 최고 한도를 종전의 2000위안에서...
상하이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기는 개인은 200위안, 기관은 5000위안~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는 입법안을 추진 중이다. ‘상하이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초안)’이 20일 오전 상하이시 15회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 초안은 내년 상하이시 인민대표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상관신문(上观新闻)은 20일 전했다. 조례 초안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양산하는 기관(单位) 및 개인이 생활쓰레기...
상하이시가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인터넷 예약 차량(网约车)과 운전 기사를 연말까지 전면 퇴출시킬 방침이다.22일 오전 상하이에서 열린 ‘2018년도 상하이시 인터넷 예약 택시 플랫폼 기업 좌담회’에서 상하이시 교통위원회와 교통경찰 등이 이 같이 밝혔다고 같은 날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이날 열린 좌담회에는 상하이시 교통위원회, 교통경찰, 운수관리처를 비롯한 메이퇀(美团), 다중(大众), 지리(吉利), 선저우(神州) 등 16개 인터넷...
중국이 외국인 투자 편의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외환비용계좌(사전비용/前期费用) 한도 및 외환비용계좌 유효기간에 대한 요구를 취소했다고 22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가 보도했다.  종전에는 투자 프로젝트의 사전비용을 30만달러로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실제 수요에 근거해 자금을 입금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외환비용계좌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거래상황에 근거해 계좌의 기한을 결정할...
최근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급여 명세표를 제공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상하이핫라인(上海热线)이 보도했다. 그동안 급여 명세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메일 형식으로 내용을 통보받거나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스스로 검색해본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사는 서면형식으로 급여 명세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지난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전항부가공제(专项附加扣除) 잠정 방법(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暂行办法)’ 실시세칙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2일 북경상보(北京商报)가 보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전항부가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자녀교육 지출 ▲계속교육 지출(继续教育支出) ▲큰병 의료지출 ▲일반주택 대출이자 ▲주택 임대료 ▲노인봉양 지출 등 6가지이다. 1. 자녀 교육지출 ‘잠정방법’에 따르면, 자녀의 학전/ 학교 교육관련 지출은 자녀당 연간 1만2000위안 기준으로 공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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