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대대적 수정을 가해 관련 조항을 기존의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미성년자 보호법’ 및 ‘미성년범죄 방지법’의 수정안이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전인대상무위’)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홍성신문(红星新闻)은 15일 전했다. 최근 전인대상무위 사회건설위원회 류신화(刘新华) 부주임은 “현재 미성년자 보호법의 수정 초안이 이미 마련되어 올해 전인대상무위 심의를 거칠 계획이며,...
정책
앞으로 상하이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주인은 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근 상하이에서는 양견(养犬: 반려견 기르기) 관련 규정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현행 상하이의 양견(养犬: 반려견 기르기) 조례 규정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처벌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인민대표 위원들이 제기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은 전했다. 상하이 양회(两会) 기간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화연구실의...
韩中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시행 내년 1월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시행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한중 상대국 거주자의 모든 계좌정보가 양국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된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해당계좌에 지급되는 이자배당 등 소득금액,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 또는 상환액, 해지 계좌의 경우 해지 사실 등도 교환된다. 신(新) 개인소득세 기준 5000元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상하이저널,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대응 설명회 개최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이 상하이 교민사회 이슈다. 내년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한중 상대국 거주자의 모든 계좌정보가 양국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되기 때문이다. 자동교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것. 그러나 실제 거주자 증명은 안내 규정과 달리 어렵다. 교민들은 궁금한 것은 많은데 세무당국도, 은행도 답변이 명확하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9개 부처 총 292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교민들이 참조할만한 사항을 뽑아 간단 정리해 본다. 해외부동산·해외직접투자 신고 강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가 보다 강화된다 국외전출세 신고제도 개선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가 강화된다.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해 국외전출세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 신고기한...
중국은 12월 15일부터 터널 진입 시 차량등을 켜지 않으면 2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터널 진입 시 차량의 ‘(하향) 전조등’과 함께 ‘차폭등’도 동시에 켜야 한다. 이는 빛에 의한 시각적 차이를 피하고, 운전자가 도로를 살피는 데 영향을 주기 않기 때문이다. 또한 터널 내 빛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어 터널 내 장애물...
중미 무역 및 기술 분쟁의 핵심 이슈였던 ‘기술이전 강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각 지방정부에게 외자기업의 기술이전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지방정부는 외자기업의 기술을 중국 합작 파트너에 강제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4일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사 보도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현행 외자 진입 산업 범위 및...
중국이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2018년판)'(《市场准入负面清单(2018年版)》)을 전면 시행키로 해 금지품목만 아니면 모두 시장진입이 가능해졌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2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상무부는 ‘네거티브리스트’를 공개하고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분야, 업무 등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등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진입 금지류’와 ‘허가 진입류’ 크게 두가지로 분류하고, 총 151개 사항(事项), 581개 관리조치가 포함돼있다....
중국 재정부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706개 수입 제품에 대한 잠정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재정부는 24일 공식 홈페이지에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조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14개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수출입 관세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을 적극 확대하고 수입 과정 상의 제도적 원가를 줄이며 공급측 구조개혁에 힘을...
신 개인소득세법이 새해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세무총국이 개인 소득세를 누계원천징수법(累计预扣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1일 신경보(新京报) 보도에 따르면, 세무총국은 20일 관련 공고(关于全面实施新个人所得税法若干征管衔接问题的公告)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의 급여 봉급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등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선납하는 방법을 공개했다. 공고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민 개인에 급여, 봉급 소득을 지급할 시 ‘누계 원천징수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