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A는 억울하게 경찰에 잡혀가서 3일이나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학교에 소문이 퍼져 크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기타 보상을 하여주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중국 국가배상법(国家赔偿法) 제3조에서는 “행정기관 또는 소속 직원이 행정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불법구류 또는 불법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상 강제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주로 구류절차상의 불법을 뜻하는 데 구류행위가 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구류시 구류증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구류 후 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장하여 주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만약 절차 및 구류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법구류였다면 피해자는 당해 공안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절차 및 구류요건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구류였다면 당사자는 배상 또는 사과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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